인천의 한 주민단체가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를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문 군수가 임용권을 악용해 이장 등 법정단체 관계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주민들의 청원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인천지부에 따르면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문 군수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6일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보면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8시쯤 백령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백령면 이장 및 주민자치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비대위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이장들은 군수의 권한으로 해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군수는 지난해 11월 1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서해5도서만으로 편재된 옹진군 복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서명에 참여하는 공식조직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은 해촉과 임명취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문 군수는 비대위에 대해 "단체의 대표자 명의도 밝히지 않았다", "서해5도서와 근해 도서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지역을 갈라치기하는 심각한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잘못된 주장으로 심정적 반감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 군수는 같은 날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해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비대위에 대해 "정책 참고자료에 불과한 연구과제물의 일부분을 발췌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호도한다", "영흥도를 옹진의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여객터미널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주민의 정서적 반감을 유도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군수가 언급한 서명운동은 비대위가 지난해 9~11월 서해5도(대연평·소연평·대청·소청·백령도) 주민 1800세대에 우편 발송한 서명부를 의미한다. 우편물에는 단체명과 주소, 대표자 성명과 연락처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당시 비대위는 "서해5도를 안보특구 옹진군으로 개편하라"는 내용으로 대통령실 청원을 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울릉읍과 서면, 북면 등 3개 읍·면으로 구성된 경북 울릉군처럼 서해5도의 연평면과 대청면, 백령면 등 3개면을 통합해 군으로 승격해달라는 취지다. 해당 서명부에는 서해5도 주민 1303명의 서명이 담겼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2일 서해5도 주민 100여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청원서와 서명부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고소 대리인 한필운 국민생각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무직 공무원이 자신의 직을 이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한 것, 즉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변의 공익사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