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대표와 만나 개헌에 대한 입장과 정책 노선 등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등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대표와 만나 약 7분 동안 언론에 공개된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내란 종식은 정권 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선거연대, 나아가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8년 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우리가 연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소환제를 포함해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문제,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등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던 사실을 감안할 때, 불체포·면책특권 포기 등은 현 시국의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김 지사는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경제 개헌, 임기 단축 등이 제대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했던 2022년 대선 당시를 거론, "개헌은 3년 전 우리가 국민과 했던 약속"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년 전에 얘기한 개헌을 완수하는 게 민주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상속세·소득세 등 감세 가능성을 시사하며 '우클릭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도 "지금 정치권에서 감세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감세가 아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증세 없이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세도 필요하다. 수권정당으로 용기 있게 증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신뢰의 위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만으로도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된다.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오랜만에 만나 반갑다. 우리나라 정치·경제 상황이 여러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국정을 걱정하느라 더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다"며 "같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나라가 발전할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