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열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제계와 지자체와 함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주형환 부위원장,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과 지역상의 회장단,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 울산시 안승대 행정부시장, 경상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 현지 기업 대표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17개 시·도 중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율 전망치가 높은 지역 1, 2, 3위(1위 울산(-49.9%), 2위 경남(-47.8%), 3위 부산(-47.1%) 순)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2030년까지 앞으로 5년은 청년인구가 급감하고, 고령인력의 은퇴가 본격화한다"며 "인력 송출 국가의 소득수준 상승·저출생 등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인력수급도 어려워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문제가 본격화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경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충원하지 못하는 부족 인원 5만 8천명 중 9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며 "인구소멸 위기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력 부족 시대에 지역의 젊은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이 핵심"이라며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고,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없이는 성장은커녕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과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고, 앞으로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종사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공동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칭)아태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채택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회원국들과 협의를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정책 소개 후에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지역맞춤형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부산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라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양육 소상공인 대체인건비 지원(최대 300만원) 사업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둘째아이 이후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