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수성을 인정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비상계엄이 더 큰 정당성을 갖게 했다"고 28일 평가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을 두고 "(헌재의 판시는) '헌법상 독립기구'에 대한 터무니없는 이해 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이 더 큰 정당성을 갖게 한 결정"이라며 "왜냐하면 감사원도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독립적인 선관위라면 계엄 이외에는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삼권 분립'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예로 들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헌법상 독립기구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반대로 대통령도 헌법상 독립기구지만 행정에 필요한 중요한 직위를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기계적인 분립'이 아니라,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냥 암기하고 말았던 '체크 앤 밸런스(check & balance)'의 진짜 의미"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의 독립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견제까지 배제해선 안 된다는 의미지만, 자칫 집권 여당이 선관위의 권위를 흔들면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뒤 (온라인) '2030 커뮤니티' 등에 들어가 보니 '차라리 이럴 바엔 선관위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는 여론도 많더라"고 말했다. 또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잃어 (사람들이) 선관위의 어떤 결정, 발표도 믿지 않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까지 안 되려면 외부기관에서 (선관위를) 한 번은 수술해줘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국민들이 봐도 (내부 자정의)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특검)처럼 '특별감사관'을 만들어 3개월 또는 6개월 등 감사원에 준하는 한시적 조사·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곧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달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을 증인으로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