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 후보자 즉각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측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총리실 관계자도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예상보다 임명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의 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결정이 길어질 것이란 쪽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이 더 고민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이 보류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야당 추천 인사인 마 후보자를 제외한 여야 추천 인사 1명씩을 전격 임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