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점을 두고 "이 대표가 늘어놓는 말들은 A부터 Z까지 다 증거가 없는 부정확한 거짓말"이라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정치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죄클릭'만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게다가 이 대표는 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거짓말을 곱절로 하며 궤변을 늘어놓는다. 범죄 혐의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거짓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쟁점도 걸고 넘어졌다. 앞서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9박 10일간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故김문기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라며 "차라리 대학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성남시에 대한 국토부의 협박 여부는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국토부에서)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명백히 증언했다"며 "즉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지록위마의 대변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 대표는 어제 (결심공판이 진행된) 법정에서 '협박이란 표현은 과했다',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증거 없이 말한 제 잘못'이라고 이제 와 잘못을 인정했다. 언제나 그런 식"이라며 "본인이 '(중도)보수'라는 말도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이처럼 거짓말을 난사해놓고도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며 "절도범이 절도죄를 없애고 사기꾼이 사기죄를 없애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전 세계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 또한 '거짓말'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피하려고 또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인데 양치기 소년도 무릎을 꿇고 기절할 만큼의 '거짓말 덮어쓰기'"라고 공격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했는데 당연하다. 그래서 이 대표는 세상의 이치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내달 26일 이뤄진다.
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선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특검법안) 간판은 숱하게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다"며 "선거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 여당과 보수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명태균은 이제 민주당 사람이다. 자신이 살기 위해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사람"이라며 "방송에 나와서 온갖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남상권 변호사도 우리 당에서 민주당으로 이적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아 수사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검찰에 대해 할 말이 더 많다"며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어 총각 사칭 의혹부터 불법 대북송금 사건까지 싹 다 수사해보면 어떻겠나"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태균특검법과 상법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