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로 내리막을 달리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미세 반등했다. 정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연간 출생아는 2015년 43만 8420명에서 2016년 40만 6243명으로 3만 2천여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 연속 급감했다. 2017년 35만 7771명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부터는 20만 명대를 유지했다.
주 부위원장은 "2024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상승폭도 3분기 0.05명에서 4분기 0.09명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4분기 합계출산율 상승폭 0.09명은 분기 기준으로 2012년 3분기 0.1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그 사이 합계출산율 자체가 크게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변화폭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저고위는 지역별로도 출산율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2023년에는 17개 시·도 중 충북 1곳만 출산율이 상승했는데, 지난해에는 14곳에서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다. 특히 4분기에는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올랐다.
연령대별로도 주 출산연령대인 30대의 출산율이 크게 개선됐고, 20대 후반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세가 둔화되기도 했다. 2023~2024년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5~29세는 21.4명에서 20.7명으로 줄었지만, 30~34세는 66.7명에서 70.4명, 35~39세는 43.0명에서 46.0명으로 늘었다.
출생 뿐 아니라 혼인 건수도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14.9%)을 기록하며 22만건을 넘어섰다. 정부는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강한 반등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효과가 국민 공감대를 얻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등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아울러 올해 합계출산율도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부위원장은 "결혼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역시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지난해 성과를 일시적 반등을 넘어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 한해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내부 검토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만 명 늘어난 25만 명대, 합계출산율은 0.04명 오른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그동안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고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사업들 중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23년 23조 5천억 원에서 올해 28조 원대로 20% 이상 확대됐다.
주 부위원장은 "확대된 여러 제도·사업들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해 수립한 3대 분야 15개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방안도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