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의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국회와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력에서 빚어진 산물이라고 볼 때 지금이 분권형 개헌을 시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25일 협의회가 주최한 '제2회 시·도지사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구조를 바꾸려면 개헌부터 시작해야 하며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됐지만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직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조직과 인사,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시장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회 구성방식도 승자 독식구조인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현재 상황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정·부통령제처럼 유고 등으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혼란없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력자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 시장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곧 국회 토론회를 거쳐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토론 주제로 지방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나오자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시민들의 정책 체감지수가 높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매년 저출생 극복을 위해 50조원을 쏟아붓고도 (출생률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 되고 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각 부처와 부서가 산발적 보조금 체제로 운영해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낮다는 게 결정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체감지수를 높일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대전환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산발적 보조금 체제를 혁신해 통합 보조금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시장은 또 "지방정치 30년은 유정복이 걸어온 길"이라면서 자신이 1995년 제1대 지방선거 때 군수로 당선된 이후 30년 동안 시장, 재선 광역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3선 국회의원을 거치는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직책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 시장을 포함해 강기정 광주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참석해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