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현 국방장관의 권력남용 행적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문민 통제 강화를 위해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군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방부 장관의 문민화를 주장했다. 부 의원은 24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세계 최강 미군도 문민 국방장관 체제를 유지하는데 우리 군은 여전히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국방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방부 장관을 문민화하고, 군의 작전 지휘는 합참의장과 각 군 지휘관에게 맡긴다"며 "우리도 문민 국방장관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세계 최강 군을 보유 중인 미국의 사례를 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30여명의 미 국방장관 중 4성장군 출신은 단 3명뿐"이라며 "미국은 7년의 '간주 기간'을 두고 군 출신이 바로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진급을 좌우하며 계엄 같은 불법적 조치를 실행하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윤석열이 등장했을 때 군이 다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눌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작전 지휘를 하지 않는다. 작전 지휘는 합참의장과 각 군 지휘관이 맡는다"며 "국방부는 정부 부처로서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지, 군 작전을 지휘하는 곳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문민화되지 않으면 군 내부의 인사 줄세우기, 군의 정치적 개입 같은 폐해가 계속될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문민으로 임명하고 군령권을 담당할 차관을 두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내란 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활약한 부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질은 덮어두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임종득 의원과의 국정감사 중 설전 등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부 의원은 "임종득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과하게 말하고 행동했다"며 "군 선배들에게도 지나치게 무례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당시 이를 지적하며 "정신 차리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했다.
내란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비화폰 사용을 시인한 점, 그리고 군 내부에서 참군인들을 확인한 것이 주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계엄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상현 1공수여단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등이 명령을 거부하며 '진실을 아는 부하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런 군인들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참군인"이라고 평가했다.
부 의원은 군 명령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는 식의 사고가 팽배했지만, 이제는 '명예에 죽고 명예에 산다'는 개념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군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징병제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의 징병제는 2030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자율형 징병제를 도입해 군 복무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과 중에는 군 기강을 철저히 지키되, 일과 외에는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군 복무 중에도 민간 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외출 및 동거도 가능하게 해 복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책임을 강하게 부과해 군 기강을 유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군 복무가 부담이 아니라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국방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여론조사 추세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주당 정권에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강군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강압적인 안보 전략을 구사했지만 민주당은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수레바퀴론'이 민주당의 국방 기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안정적 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방력"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와 이후 상황 등 과정에서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계엄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 의원은 "김태효 차장이 HID(정보사령부 특임대)와 국정원 요원들을 관리했고, 계엄 실행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효 1차장이 신원식 안보실장보다 더 핵심 인물이었다"며 "신 실장은 계엄 과정에서도 주요 사항을 나중에야 알았을 정도로 배제된 상태였다"고 했따. 그러면서 "내란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군 개혁을 이루어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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