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실무회동에 나섰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 등 기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이 합의 불발 시 이달 내 임시국회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해야만 소득대체율 관련 일부 협상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정은 24일 오전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평행선만 재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6명이다.
앞서 지난 2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정 대표 등이 모인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안을 테이블에 올린 후 처음으로 열린 실무급 회동인 만큼 타결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여야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엔 이미 합의한 반면, 소득대체율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각각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양측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도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인데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자체 모수개혁안에서 도입을 예고했다.
현재 여당은 야당이 국정협의회 당시 조건부로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데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에 대해 조금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말이 진심이라면 소득대체율 관련, 여당도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론이 없는 만큼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간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자동삭감장치'라고 규정하며, 노인빈곤율이 최악인 국내 상황상 해당제도 도입은 사실상 '보장성 후퇴'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반대해 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조건부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 주장을 (당정이) 수용하면 자동조정장치도 (야당 입장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협의회에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상태로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양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라며 "여야 합의 처리가 안 되면 단독처리도 검토한다"고 못 박았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차기 대선 공약으로 내걸겠다고도 덧붙였다.
반대로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배제한 연금개혁안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진 정책위의장 회견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난 협상 경과를 보고받지 못해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저희 당은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 등 관련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원한 '3 대 3' 방식이 아니라 연금개혁안 등을 포함해) 무제한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도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야당의 연금개혁안 단독처리'는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연금개혁은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통과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현재 민주당이 견지하는 '소득대체율 44%' 안은 참여정부 당시 개혁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