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21일 일반고등학교에서 ''이동식 수업''이 가능한 이른바 ''교과 교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특히 99개 일반고를 ''과학·수학 특성화지원형'' 교과교실제 학교로 지정하고 이들 학교에는 과학실험실과 수학교실 등 시설마련을 위해 학교당 평균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들 학교에는 시설 운영비 명목 등으로 학교당 매년 평균 1억 5천만 원의 운영비도 함께 지원된다.
이들 학교에서는 고2-3학년 과정에서 다른 일반고보다 수학·과학 개설수(수학 4과목, 과학 8과목, 일반고 수학 3과목, 과학 6과목)를 늘려 개설하겠다는 것.
이런 가운데 교과부는 과학과 수학 심화학습을 확대하기 위해 30-40개의 ''과학중점 학교''를 선정할 방침인데 중점학교는 ''교과 교실제 지정학교''에서 대부분 선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는 교과교실제 관련 운영비 1억 5천만 원 외에 과학중점과정 운영비 1억 2천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 연간 2억 7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급된다.
서울시내 30개 학급 규모의 일반고가 연간 평균 3억 8천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지원금이다.
따라서 교과부가 ''과학·수학 특성화 교과교실제 선정학교''를 또다시 성격이 유사한 ''과학중점학교''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과교실제 도입함으로써 과학·수학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같은 학교를 두 달여 만에 과학중점 학교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진규 교과부 창의인재육성과장은 "나로호 발사에 몇천억씩 들어가듯이 과학 활동을 제대로 실험하면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과학 중점교육를 뽑으려면 이미 시설이 구비된 ''과학·수학 중점형 교과교실제 지정학교''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다른 일반고를 선정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