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막바지, 양측 최종진술 준비
헌법재판소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종결하고, 양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무제한 최종 의견 진술을 듣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 주도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경고성' 계엄이란 논리를, 국회 측은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와 표결 등을 거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약 2주 가량 걸려 최종 결론은 3월 중순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檢, 김건희-김영선 비공개 만남 알고도 수사 안 해
검찰이 이미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의 비공개 만남과 공천 개입 가능성을 파악하고도 김 여사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가 단독 입수한 지난해 11월 검찰의 수사결과보고서에는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간 만남을 입증할 메모와 증언 그리고 이를 중재한 명태균씨와 대통령실 행정관 사이 카카오톡 대화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물증들을 확보하고도 김 여사 소환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명태균 게이트 특검 도입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법사위,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도 논의되는데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에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내란 비선 노상원 "날 단장이라 불러라"
'12·3 내란사태'를 사실상 주도한 것을 알려진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변인물들에게 자신을 '단장'으로 호칭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한 정보사 대령들로부터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을 '단장'으로 칭하도록 하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계엄 이후 할 일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이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장을 맡기로 했지만, 노 전 사령관이 수사2단의 인사를 주무르며 실질적인 단장 역할을 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 내란 사태 두 달 동안 105조원 풀어
12·3 내란사태 이후 최근까지 두 달여 간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한 단기 유동성 규모가 10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노컷뉴스가 정일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계엄 이튿날부터 두 달여 간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 매입 규모'는 1년치 리스크의 최대 5배에 달하는 105조 1천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은은 RP 매입액 가운데 "시장 안정 목적은 19조 6천억 원이고, 나머지는 일상적 유동성 조절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과거 RP 매입 규모를 볼때 나머지 85조 5천억 원을 '일상적 유동성 조절 차원'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은, 올해 성장 전망 대폭 하향할 듯
한국은행이 내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 증가율 둔화가 뚜렷해지는 점을 감안해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로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20일 정치 불확실성의 경기 하방 효과를 0.2%포인트(p)로 평가하면서, 1월 기준금리 동결 때 올해 성장률을 1.6~1.7%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상무 "인센 받으려면 10억 달러는 투자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인들과 면담에서 대미 투자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지시간 21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최소 10억 달러의 투자를 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최 회장은 "검토는 계속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좀 더 원한다지만 우리는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우크라 광물 협상 임박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재정 지원을 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요구한 720조원 규모 광물 협정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720조원은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액수지만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원한 안보 보장이 제외돼 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돈으로 우크라이나 대신 재건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광물 협정 타결이 임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선서 중도보수 선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과 극우 독일대안당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제1당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독일 공영 ARD방송 출구 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민주당 연합의 예상 득표율은 29.0％로 10%대에 머문 사회민주당과 독일대안당을 크게 앞섰습니다.
중도보수인 양당이 연정 구성에 성공할 경우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2021년 12월 퇴진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본시 중도 정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불거진 당 정체성 공방에 대해 "민주당은 본시 중도 정당으로 시대 상황에 따라 진보적 중도의 역할이나 중도 보수의 역할을 더 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대한민국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 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가치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우클릭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해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력할 선순위 과제가 바뀐 것뿐"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권성동 "尹 국민에 대한 사과 있어야"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임박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변론에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포괄적 사과 말씀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 말씀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시대교체해야"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대교체의 중요한 과제로 개헌을 거론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자 첫 30% 넘어
지난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 6771명으로 전년보다 1만 7242명 늘었고, 육아휴직자는 13만 2535명으로, 전년 대비 6527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 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