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23일 윤 대통령 수사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또다시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야당이 행정수도 이전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을 비판한 사례까지 소환하며 "헌재는 성역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탄핵 인용 결정 시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이 난 후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겨냥한 것은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1일 주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작년 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변경 청구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영장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원칙대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다가 왜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물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이 원칙을 왜곡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 앞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과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0년 5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는,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점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김 전 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공수처의 거짓말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직 대통령 수사는 그 어떤 수사보다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은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로 사실을 은폐한 것"이라며 "공명심에 들떠 자격과 능력을 한참 넘어선 대통령 수사에 몰두하다가 결국 사달이 났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두고 "정치 야합의 피조물", "법비(法匪)처" 등의 비난도 쏟아냈다. 또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그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 중 핵심은 역시 대통령 탄핵의 '1번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라며 "헌재가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도 겨눴다.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은 스스로 '우리법연구회 안에서 (본인이) 가장 왼쪽'이라고 실토했다. 헌법보다 이념을 중시하는 법관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정 안정에 시급한 주요인사들부터 조속히 기각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심판 대상자들의 방어권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해소를 위한 사법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당내 법사위원들과 논의해 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