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구리1)은 "어떤 일을 맡든지 책임지고 끝까지 집행해 성과를 냈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시민집행위원장'은 그를 지켜본 시민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35년 전 경기 구리시에 터를 잡고 시민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은 백 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지역 현안에 대해 반드시 성과를 내는 행보를 보였다.
2005년에는 토지조성 원가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돼 피해를 본 구리 토평지구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구리시 주공·토공 부당이득금 반환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토지공사로부터 부당이득금 전액을 현물로 받아냈다. 토지공사(LH의 전신) 등 대규모 택지개발의 주체가 택지의 원가가 과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차액을 보상한 전국 최초 사례다.
그보다 앞선 2003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만들어 주민 발의로 '구리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은 지금은 당연시된 학교 무상급식 조례 제정 운동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야인사로 다양한 활동을 했던 백 의원은 2021년 경기도의회 구리시 제1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제도권 정치에 첫발을 내딛었고, 이듬해 치른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50%가 넘는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뒤에는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제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문화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른바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7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예산을 증액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백 의원은 "경기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장비 구입 예산을 책정하면 관행적으로 50% 자체 삭감하는 것"이라며 "정말 잘못된 관행"이라고 증액 이유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선심성 행정 예산은 당연히 삭감해야 하지만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예산은 필요한 만큼 더 발굴해 야 한다는 게 백 의원의 소신이다. 그는 "예산 심의를 할 때 과도하게 진영 논리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크다면 여·야, 진보·보수 등 진영을 따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인 'K-컬처밸리 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과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주거정책도 그가 집중하는 현안이다.
여·야, 진보·보수 등 진영을 넘어서는 정치를 추구하는 그의 정치 철학에는 '협치와 소통'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가 극으로 치달았고, 국민들도 양분돼 치유가 안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현실을 진단하면서 "서로 각을 세워 싸워봐야 그때뿐,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결국 손해는 도민과 국민이 본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경기도의회 13개 상임위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는 아직까지 표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처리한 점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이 협의와 토론 과정에서 치열하게 각을 세우지만 결정을 할 때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 결정하는 것은 그의 정치 철학의 표현이자 의지다.
재선 도의원으로서 그는 구리지역의 현안인 토평2지구 개발사업과 기후테크산업단지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토평2지구 개발사업은 주거, 여가, 교육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최소 20~3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 이름을 걸 수 있는 책임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Q.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특별한 계기로 어느 날 갑자기 정치에 입문한 건 아니다. 전형적인 386세대다. 1980년대에는 학생운동을 했고 1990년대에는 사회운동을 했다. 지역에서 약 35년간 시민사회운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진보적인 정치에 가까워졌다. 진보정당 제3정당에서 20년 넘게 활동을 했고 당협위원장 경력만 15년 정도 된다.
시민활동을 하며 지역에서 벌어지는 큰 민원들을 처리했다. 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였을 때 택지개발을 하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 구리시 지역 주민들과 부당이득금 반환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전국 최초로 토지공사로부터 부당이득금 전액을 현물로 받아냈다.
또 하나는 과거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운동 조례를 만들었다. 그것이 약 20년의 시간이 지나 지금은 자연스럽게 무상급식이 됐다. 이렇듯 제3지대 진보정치라는 건 주로 민생문제를 다뤘다.
그러다 당시 몸담고 있던 당이 어떤 정치적 계기로 국민의힘과 합당이 됐고 지난 10대 경기도의회 도의원 보궐선거가 생기면서 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오랜 시민사회에서의 활동들이 의회 정치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Q. 경기도의회에 입성하면서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보궐로 들어온 10대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 도의원이 6명이 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132명이었다. 2배, 3배가 아니라 22배나 차이가 났다. 협치와 소통이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의회가 협치와 소통을 하기 위해선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의회로 많이 들어와야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많은 준비를 했다.
결국 11대 경기도의회는 공교롭게도 78대 78, 완전한 동수를 만들어주셨다. 10대에 비하면 국민의힘의 힘이 굉장히 커졌다. 협치와 소통, 그리고 힘의 균형을 목표로 의회에 들어왔고 초반에는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해 아쉽지만 지금은 잘 진행돼서 안착되고 있다.
또 다른 목표는 지역 현안이다. 대표적으로는 구리시 테크노밸리 사업이다. 무산됐던 사업을 부활시켜 재추진하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었다. 사업이 조금씩 진도가 나가면서 구리시도 적극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 이밖에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과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 등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대표적인 목표다.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어 과거에 비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Q.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도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점적인 역할은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이라고 말한다.
조례의 경우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가 기억에 남는다. 코로나 이후 배달 문화가 급속하게 성장하며 흔히 말하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동안 단속을 시군에만 맡겨놨는데 경기도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규제와 계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조례에는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적극적 단속 강화 및 홍보와 계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과 단속에 필요한 시군 담당자, 경찰, 교육안전공단의 협의체 구성을 넣었다. 현재 예산까지 책정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준 상황이다. 올해부터 경기도만큼은 오토바이 소음이 저감될 수 있을 거다.
또 하나 예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다. 물론 과도한 예산은 삭감해야 하지만 집행부가 원했던 예산을 증액해 준 경우가 기억에 남는다.
경기도의 보건과 환경을 연구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연구단체가 있다. 인력 자원과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분석에 필요한 장비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경기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장비 구입 예산을 책정하면 관행적으로 50% 자체 삭감을 했다. 사고 싶거나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말 잘못된 관행이다.
1410만 경기도민의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는 장비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여야 한다. 2022년도 10억 예산을 증액시켰고 앞으로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했다. 복사기나 프린터를 사는 거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대기, 토양 등이 어떻게 오염됐는지, 농산물의 잔류 농약이나 방사선 물질 검사, 지하철 역사 내 대기오염 등 우리가 사는 데 피부로 접할 수 있는 모든 환경 부분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들은 오히려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Q. 도지사와 당이 다르다. 예산을 증액에 대한 불만은 없었나?
도시사와 당이 같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도지사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크다면 여·야, 진보·보수 등 진영을 따질 부분이 아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 과도하게 진영 논리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심의가 제대로 안 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그런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물론 선심성 행정을 위한 예산은 당연히 삭감해야 되지만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예산은 필요한 만큼 더 발굴해 줘야 한다.
Q. 상임위 도시환경위원회, 중점 현안이 있다면?
최근 경기도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고양시의 K-컬처밸리다. 이 사업은 도시주택실이 담당하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로 올 수밖에 없다.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무산 선언을 했고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 CJ와 경기도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
K-컬처밸리는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전체 사업비가 약 2~3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될 거다.
또 하나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늘 해왔던 주거정책이다. 3기 신도시 사업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어마어마한 대규모 사업이다. 전체적인 예산만 몇십조에서 몇백조가 투입된다. 경기도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해야 한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을 할 때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경기도에서 도시정비사업이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깨끗하게 정비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다.
Q.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운영, 어떤 것이 문제였나?
과거 어떤 특정지역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면 어디를 가나 비리가 굉장히 많았다. 반대쪽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1년 내 조합을 해산하고 청산해서 나머지 예산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1년이 지나거나 심지어 5~10년이 지나도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해산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당시 중심축에 있던 사람들이 남은 예산을 본인들의 월급이나 판공비로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건 사법처리 대상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찾아보니 경기도에만 38곳이나 있었다. 생각보다 심각했다. 조합원도 경기도민이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끝날 때 분기마다 시군이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시장, 군수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조례 개정되면서 아파트 완공 이후 발생됐던 비리가 근절이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노출됐다. 사업이 진행될 때 회계나 정보 공개를 청구해도 조합 측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모른다. 내 집, 내 땅이 들어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가 시스템을 전산화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회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 입주 때 추가 분담금까지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작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약 18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고 올해부터 시범 운영을 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앞으로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비리나 문제점들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 부분들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이다.
Q. 혹시 추가적인 관심 현안이 있다면?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며 주거와 환경 문제를 다루는 곳이 도시환경위원회다. 앞으로 환경 문제가 화두가 될 거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이야기가 나온다. 향후 기후테크 산업이 굉장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제는 기후테크 산업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경기도의회의 역할이지만 손발을 맞춰 지원할 때는 확실하게 밀어줄 예정이다.
Q. 지역구 구리시의 현안 사업이 있다면?
구리시 한강변에 있는 토평지구가 가장 큰 현안이다. 국토부에서 토평2지구 개발사업을 발표했고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규모는 292만㎡로 약 88만 평되는 어마어마한 부지에 인구 약 4만 4천 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다. 현재 구리시 인구가 20만 명인데 약 25%가 늘어난다.
정부 정책을 보면 상업시설과 아파트만 짓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구리시 재정자립도가 30%가 넘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만 들어오면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안 된다. 산업단지가 있어야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요즘 말하는 직주락학(職住樂學)처럼 주거, 여가, 교육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기후테크산업단지가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구리시가 경기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기후테크산업은 가내수공업 정도다. 대기업에서 아직은 관심이 없지만 얼마 전 맥킨지에서 2030년도 전 세계 기후테크 산업 시장이 12조 달러가 넘을 거라고 예상했다. 1경 6천억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탄소국경세가 만들어진다. 제품을 만들 때 탄소 배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수입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라도 탄소중립 제품들을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는 기후도시다. 한강변 유일하게 남은 부지가 바로 구리시 토평2지구다. 아파트만 짓기보다 기후테크산업단지까지 들어와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개발을 할 때 전제조건은 원주민과 토지주들에 대한 보호 정책을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이다.
Q. 본인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정치 철학이라고 한다면 싸우지 말자는 거다. 대한민국 중앙정치를 보면 극으로 치달았다. 국민들도 완전히 양분돼서 치유가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서로 각을 세운다고 좋아지는 건 별로 없다. 그냥 그때뿐이다. 지나가면 다 잊힌다. 결국 손해는 도민과 국민이 본다.
지금 중앙정치가 딱 보여준다. 극렬하게 싸워 대한민국 경제는 바닥을 치고 골목상권을 다 죽었다. 현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다. 견제한다는 야당도 계속 부딪치면서 경제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한다.
여·야 협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기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도시환경위원회는 아직까지 표결이 한 번도 없다. 여·야 의원들 간에 협의와 토론을 할 때 치열하게 각을 세우지만 결정을 할 때는 만장일치로 처리해왔다.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의 의지다.
Q. 지역주민, 경기도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건 결국 앞으로 먹거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다. 시장·군수도 도지사도 대통령도 최소한 2~30년 정도 내다보면서 자기 이름을 걸 수 있는 책임 정치를 해야 한다. 그 정도의 신념을 갖고 있다.
Q. '백현종은 OOO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백현종은 시민집행위원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싶다. 지역에서 약 35년 동안 지역 현안을 가지고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다. 어떤 일을 맡든지 책임지고 끝까지 집행을 해서 성과물을 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우리 지역주민, 경기도민들에게 계속해서 시민집행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백현종은 시민집행위원장'이라고 표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