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20일 첫 공식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현 국정 상황에서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사안을 두곤 이견을 보였다.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대행은 공개 모두발언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 글로벌 첨단 산업과 일자리 전쟁의 총력 대응,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 등 3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최 대행은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닌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언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지난해 민주당의 삭감 예산안 강행 처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생 고통이 가중되는 만큼 여야정이 합심해 국민의 삶을 살피자"며 "단순히 무의미한 추상적 합의 도출이 아니라 향후 실무회담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회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 가능한 합의들을 이끌어내면 좋겠다"고 호응하며 추경 편성, 국회 차원의 통상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그는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해내야지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끝까지 안 하겠다는 건 국민께서 흔쾌히 동의하지 못한다"며 "최 대행이 반도체법과 관련해 근로시간 특례 문제 해결이 안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질적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서로 양보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적 안목에서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적어도 추경 편성은 합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여당에서도 미래, 민생 추경을 말했고 야당도 규모와 항목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쟁점도 있지만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어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