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이은영 PD
■ 진행: 김종현 기자
■ 대담: 김낙영 충북 괴산군의회 의장
◇ 김종현>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직감> 저는 김종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내일(20)은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리죠. 헌재가 강행군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추세라면 내주 변론이 종결되고 다음 달 중순이면 파면이냐 탄핵 기각이냐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특히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던데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장의 신뢰와 안정을 회복하려면 지금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게 헌재의 빠른 판단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요즘 삶이 고단하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시사직감>은 희망을 보자는 의미로 우리 고장, 또 우리 주변 공동체의 올해 청사진과 미래 비전 함께 나누는 주요 기관장들과의 신년 대담 시간 마련해 왔습니다. 신년대담으로는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김낙영 괴산군의회의장 만나봅니다.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시사직감> 문을 열겠습니다.
[코드음악]
◇ 김종현> <시사직감>은 새해 들어 도내 광역 기초단체장들과 신년대담 진행했었죠. 이달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 지방의회의 의장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 김낙영>안녕하세요?
◇ 김종현> 먼저 CBS 청취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 김낙영> 안녕하십니까? 괴산군의회 의장 김낙영입니다. 오늘 CBS <시사직감>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과 우리 괴산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군민 여러분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초대해 주신 CBS <시사직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괴산군의 현안과 의회의 활동에 대해 더욱 가까이에서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관심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김종현> 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청취자들께 괴산 소개, 괴산 자랑을 좀 해 주시죠.
◆ 김낙영> 우리 괴산군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고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하는 지역입니다. 국립공원 속리산과 산막이옛길, 화양구곡은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선사하여 주며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삶의 터전을, 방문객에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또한 괴산군은 친환경 유기농업의 중심지로 청결고추, 감자, 대학찰옥수수 등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특히 일교차가 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절임 배추가 유명합니다. 매년 열리는 고추 축제와 김장 축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괴산군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바탕으로 한 농업 환경 구축,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래 산업과 연계한 지역 발전 전략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괴산군에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 김종현>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께서는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장 중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연말 비상계엄 선포부터 지금 탄핵 심판까지 일련의 상황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지네요.
◆ 김낙영> 예. 국민들에게는 참 불행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계 정세는 격변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대선 이후로 급변하는 이 세계 정세에 우리도 발맞추어 나갈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들을 겪고 있고 국민들도 발뻗고 자지 못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야정이 협치하고 소통해가면서 타개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각 정당들이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탄핵 정국이 해결되고 국민들이 발뻗고 잘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지방의회는 절대 동요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종현> 안타까운 심경 그리고 의회의 역할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 제가 의장님 당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알게 모르게 겪는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 김낙영> 예. 제가 야당 의회 의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좀 어색합니다. 우리 기초의회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군민만 바라보고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할 이런 군정에 여야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참 어색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에 가서도 조금도 제가 야당의 의장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장단 회의는 각 지역의 일을 논하는 공론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야가 따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느끼지 못했고 우리 지역 의회에서는 야당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의장으로서 우리 군민만 바라보고 충실히 의정 활동에 임하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의회 자체 내에서는 의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치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군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분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또 협치도 도와야 될 건 도와가면서 군민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후반기 의장으로 보낸 6개월 소회를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요.
◆ 김낙영> 예. 6개월이라는 시간, 의정 활동 7년간의 의정활동이 짧은 시간입니다.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무거운 또 책임감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의 발전과 지역 사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도 또 실감하는 시간이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들께 반영해서 어떻게 군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의정을 펼쳐 나가고 싶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후반기 의장직을 맡고 나서 의회의 운영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의정 활동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의원 간의 협력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귀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의회의 상징적인 위치가 있는 만큼 모든 의정 활동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감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 더욱 열정적으로 의회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잘 들었습니다.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의회' 이게 괴산군의회의 의정 목표로 알고 있는데요. 괴산군 의회의 지난 1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 김낙영> 예. 우리 의회의 실천적 의정 활동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괴산군의회는 우리 의회가 주민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의 철학을 반영한 구호입니다. 가장 먼저 주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총 13건의 5분 자유 발언과 기고문을 통해 의회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식품 사막화에 대한 우려는 지역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나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요청으로 광역과 중앙의 연대를 촉구하는 건의문 작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총 3건의 건의문을 작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타 행정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법령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적 과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작년 총 27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정책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김종현> 네. 바삐 돌아갔던 지난 의정 활동 소개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동안 이제 의정활동 해오시면서 그 특히 인상이 깊었거나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일 있었다면 한번 꼽아주시죠.
◆ 김낙영> 예. 좋은 일만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가슴에 남는 아픈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의원을 시작을 하면서 초창기에 가축 사육 제한 조례라는 조례를 개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악취로부터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방법, 주민으로부터 악취를 분리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단화된 지역에서 가축 사육을 좀 멀리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악취를 맡지 않는 그런 청정지역으로 만들고자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그렇게 시작을 해 봤습니다만 결국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그 많은 장벽에 부딪히는 바람에 그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과 주민들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은 그런 한 가지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좀 더 소통해서 설득하고 해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이루었으면 축산인들에게 좀 더 나은 방안을 제시했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소통을 못한 점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은 주민들은 주민들의 깨끗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축산 농가도 우리의 주민입니다. 그분들도 그분들이 마음 놓고 가축을 사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던 그 뜻이 오해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지금에 와서 공간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 폐업 쪽으로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여태까지 평생 직업으로 갖고 있던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때 제가 좀 더 노력했으면 그분들한테 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고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9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 의회의 직원과 의원들 그리고 직원 간의 원활한 유대감이 형성된다는 거 전에 그렇지 못했던 전에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모든 것이 인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군수가 모든 인사를 좌우하다 보니 의회에 가면 승진이 안 된다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맡으면서 인사 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우리 의회는 자체 승진 인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7급 인사 한 분과 6급 인사 두 분, 5급 사무관 인사까지도 제가 실행해 의회 인사권 분리 원칙을 현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과 직원들이 유대관계가 굉장히 원활해졌고 많은 원활함이 있었고 또 직원들과 직원들 간의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의회를 끌어나가고 있는 것이 참 인상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현> 그 조례 제정 과정에서 소통의 중요성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는 경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의회직 직원들에 대한 그 인사권 행사 문제 그것도 경험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가장 듣고 싶은 것이 올해 괴산군 의회의 주요 운영 방향인데요.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낙영> 올해는 세 가지 큰 주제로 삼아 의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통하는 열린 의회가 되어 항상 현장과 군민에게서 답을 찾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군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문을 활짝 열고 의회 차원에서 주민과 함께하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을 위한 책임 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 교육과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공부하는 의원, 토론하는 의회를 만들도록 거듭나겠습니다. 갈수록 사회는 복잡해지고 행정은 전문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의 역할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회, 간담회와 연구 모임을 활성화하며 정책 역량을 쌓고 전문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공감의 의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정 활동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의정 활동의 중심은 군민이기에 군의원은 특정 단체나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군민만을 바라보며 전체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종현> 크게 세 갈래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여쭤보죠. 그 '소통 의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 거죠?
◆ 김낙영> 예. 소통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집행기관, 괴산군청,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우선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과의 대면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에는 괴산 축협, 농협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협, 축협이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괴산군과 협력 사업이라는 걸로 농업인 지원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직접 얼굴을 맞대고 조합장님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도 많이 배웠고, 또 괴산군 농업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또 기후 변화의 대응이라든가 농가 소득 문제라든지 여러 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뜻깊은 자리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2월에는 괴산군 공무원 노조와의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러하겠구나 우리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라는 걸 의원들이 공감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다양한 단체들 주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의원들과 협의해서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아무리 열려 있어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괴산군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들이 회의록과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면서 이런 건 이렇구나 또 그런 것들은 우리 단체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의회와 연락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얘기도 해보고 간담회도 마련할 여지를 언제나 마련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책임의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건가요?
◆ 김낙영> 예. 일부 지방 의원의 자격과 수준이 의심스러웠다는 그런 지적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이 뭔지, 조례가 뭔지, 예산이 뭐고 결산이 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4년 내내 홍보해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쫓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걸 느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 2회, 또 제 욕심을 부리자면 분기별로 특강을 추진하고도 싶습니다. 일단은 지방의원의 핵심 직무라고 할 수 있는 행정 사무 감사와 예산 결산 심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바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실용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거시적인 시야를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면 몇 차수에 걸쳐서라도 계속해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의정활동을 잘하려면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체적인 또 세계적인 흐름도 따라가면서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근래에는 '정책 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의원 개인으로는 부족했던 정책적인 서포트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에 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간담회, 토론회, 정책 개발 연구 단체도 많은 활성화가 됐고 결과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도 정책이든 윤리적인 도덕적 수준이든 기준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발맞춰 의원들도 더욱 충실히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받고 공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그 '공감 의회, 공정하고 합리적 의정 활동'이었죠?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 김낙영> 예.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각자 사정이 다르고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우리 괴산군의회가 좀 더 공감을 받고 이해를 받고 응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사심 없이 공정하게 논리적 근거를 갖고 합리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괴산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많은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항상 이런 관점을 생각하고 싶고 다른 의원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예. 모든 지방정부가, 의장님, 그 다양한 고민들을 안고 있는데요. 그 괴산군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면 어떤 점들을 들 수 있을까요?
◆ 김낙영> 이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가장 큰 위기이고 문제입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출산, 육아 지원, 뭐 교육 지원, 귀농 귀촌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에 따라 일자리와 생계 기반이 있어야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괴산군 중에 청주와 인접한 청안면 사리면 지역에는 산업단지 유치가 꼭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괴산군 전체를 3개의 권역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청 소재지인 괴산읍을 중심으로 문화나 행정 주거가 중심이 돼야 되는 지역이고, 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안, 사리 중심으로 산업경제, 또 전통이 있는 여름 유원지인 청천, 칠성, 연풍역이 개통된 연풍은 관광을 테마로 분류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군은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인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군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하고 힘을 쏟는데 갈수록 농업군으로서 위기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 일손 부족, 농가 소득 문제, 유통 문제 등 우리 농촌에 직면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후 위기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4년만 해도 사계절 내내 전에 없던 종 잡을 수 없는 이상 기후들이 있었습니다. 봄철 이상 기온으로 고온으로 사과 나무들이 평년보다 일찍 꽃을 피웠다가 늦게 서리가 오는 바람에 다 시들어 버렸고, 여름에는 35도가 넘는 폭염으로 이어져서 특히 저희 괴산의 특산물인 절임 배추 농가들이 배추 농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가을까지는 유례 없는 더위로 9월에 개최되는 고추 축제, 고추를 판매하는 농가들이나 관광객 찾아오신 관광객들이나 무더위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농산물 공급이 불안하니까 가격도 당연히 요동치고 생산자도 힘들었을 텐데 이런 일이 올해만 있다고 또 지난해만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발맞춰 환경적인 정책을 통해 괴산군이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흔히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 의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의회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라면 그 어떤 노력, 조치들이 필요할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낙영> 예.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민주주의 근본적인 토대를 다진 그런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는 때때로 중앙 정부의 영향력에 의존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목표 중 하나는 주민들이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역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투표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 이제 개혁의 핵심입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고 일부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부나 정치적 세력에 종속되지 않도록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방 의장의 역할과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예.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셨고 또 그 지방의회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또 괴산 군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 김낙영> 예. 오늘날 우리는 많은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 저는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환경 변화,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괴산군을 비롯한 지역 사회가 더 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는 지역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갈 것입니다. 현안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는 주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에서 비롯됩니다. 항상 주민 여러분의 뜻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현> 네. 김낙영 의장님 오늘 <시사직감>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사직감> 오늘은 김낙영 괴산군의회 의장과 군의회 지난 의정 활동과 올해 의회 운영 방향, 계획 두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전해드린 <시사직감>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영, 진행에 저 김종현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