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강원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은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꾸려 지난 19일부터 강원학원의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이번 감독은 교직원들의 업무 외 강요 및 재단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사장 사적 업무 강요 및 부당 업무 배정 논란
전교조는 "감독 과정에서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도록 하거나, 이사장의 개인 용무 수행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연가 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교사들에게 교내 공사업무를 부당하게 배정하는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됐다"고 전했다.이어 "이와 함께 배임 및 횡령 의혹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립학교 운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정행위가 이번에도 확인된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현재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학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2월 28일까지 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강원학원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감사하고, 배임·횡령 의혹을 포함한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강원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근절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청의 중요한 책무이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행정상 처분 등 조치 시행
이와 관련해 강원도 교육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행정상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고발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정관·임원·재산 관리, 법인회계 운용 등의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사립학교의 학교회계 및 발전기금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사무직원 채용 등에 있어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컨설팅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