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을 둘러싼 원포트 투포트 논란
◇ 이균형> 새만금 신항 곧 개항을 앞두고 있죠. 완공이 언제쯤 되는지 로드맵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민영> 당초 계획보다는 계속 지연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로는 내년 말에 2개 선석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9선석이에요. 그게 2040년까지 계획이 돼 있거든요.
◇ 이균형> 아 중장기 계획으로는
◆ 김민영> 2030년 더 나아가서는 2040년까지 9선석으로 예정돼 있고요. 5만 톤 급이 9개 이렇게 보거든요. 군산은 31개 선석이에요. 군산도 작은 것에서부터 5만 톤 급까지 처리를 하니까 항만의 규모로 따지면 중소 항만이죠. 새만금 신항이 완성돼도 그렇지만 역시 장점은 서해에 조금 바깥으로 나가 있어서 수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된다는 그런 강점을 갖고
◇ 이균형> 서해가 좀 수심이 얕았는데
◆ 김민영> 군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강 하구 끝에 마련된 항구이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부터 아시다시피 군산 내항은 항구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군산 내항 시대가 있었고, 거기는 필연적으로 수심 이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에 외항 쪽으로 나가서 1 2 3 4 5 6 7 부두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의 끝자락에 위치했기 때문에 준설의 문제, 토사의 매립 문제가 늘 숙원 과제였죠
◇ 이균형> 비용도 어마어마했고요.
◆ 김민영> 그렇습니다.
◇ 이균형> 운영 주체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잖습니까? 결정이 아직 안 된 모양인데
◆ 김민영> 개항이 가까움에 따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결국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도 군산시도 김제시도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무역항으로 지정해 주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 이균형> 군산은 말씀하셨다시피 원포트, 김제는 당연히 투포트 주장을 하겠죠. 원포트 투포트 개념부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김민영> 새만금 신항은 쉽게 말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자체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포트라고 하는 것은 군산에서는 지향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김제에서는 그걸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 이균형> 부산이나 광양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지역은 투포트 개념인가요?
◆ 김민영>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항만을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산항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규모로도 계속 신항도 만들어서 항만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광양항이 뒤를 따르고 있고요. 여기에 뒤질세라 울산항 또 인천항 그리고 포항 이런 항구들이 대표적으로 항만 공사를 갖고 있는 그런 항구들이고요.
서해안 쪽에서는 평택 당진항이 군산의 5배 정도 됩니다. 평택 당진항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지정한 항만 공사는 아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항만공사를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대산항 같은 경우는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물동량이 군산항이 따라가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커져 있고 그런 면에서 군산항은 한 11위 정도 합니다. 10위권 밖에 나가 있어요. 군산항하고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목포항 같은 경우 한 10위권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탑10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군산이라든가 여타 항만들이 10%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갖고 항만을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새만금 신항, 지역마다 눈독 들이는 이유
◇ 이균형> 같은 전라북도이면서도 항만이 어디로 영입되느냐 이걸 놓고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지는 걸 보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영> 군산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1899년에 개항을 해서 우리나라 근대 항구 역사 가운데 다섯 번째로 개항을 했고 항구 도시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항이라든가 외항이라는 것도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새만금 신항도 계속 요구를 했었고 새만금 산업과 함께 연동돼서 신항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기여도라고 하죠. 항만에서 다루는 금액도 5600억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이죠.
이쪽 근무하시는 분들이 1600명이기 때문에 고용 문제라든가 회사들이 화물 관련해서도 항만 하역도 있고 통관도 있고 운송도 있고 장비도 있고 또 선박 관련해서는 더 많아요. 거기는 항만 용역 또 선용품 공급업 또 선박 연료 공급업 선박 수리업 이렇게 해서 한 80개 되거든요. 30개 80개 100개가 넘어요. 이런 회사들이 군산 쪽에 있고요. 항만이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군산항은 국제 화물을 또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객도 하고 화객이 같이 있죠. 세관의 역사는 고스란히 군산항의 역사하고 똑같아요. 1899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전주 출입국의 군산 출장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검역소가 있습니다. 또 식품이 오거나 식약청의 수입식품검사소가 있어요. 군산항에 있죠. 그리고 농축산검역본부 호남검역본부 산하에 군산이 관할 구역으로 있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26년 되는데요. 물동량 자체도 김제나 전주 이런 부분들은 한 25%고 나머지는 군산이 한 75% 정도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운데 부족한 분들을 메운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반면에 새로 항만을 염두에 두는 지자체 경우 이번 기회에 새로운 국가 항만을 관리하면서 경제적으로 새로운 비전들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 이균형> 지자체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민영>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누적된 것이어서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균형> 김제는 신항을 운영할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까? 김제시가 주장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 김민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항만을 만들려면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또 기간도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동량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된 물동량이 군산항의 물동량하고 다소 중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집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새만금 신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물동량이 제안이 돼야 되죠. 이를테면, 식품이라든가 그래야 타당성이 입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 이균형> 있는 항목을 하면 안 되니까.
◆ 김민영> 김제 같은 경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들을 갖고 있고요. 신산업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는 미래에 어떤 물동량이나 그런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안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게 만들어짐에 따라 차제에 그런 조직들을 보완하는 구상이라고
◇ 이균형>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 김민영> 글쎄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같은 도내에서 그런데 사실 항만이라고 하는 게 분산하는 경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또 그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거든요. 항만 자체가 갖고 있는 또 마이너스 이펙트도 있어요. 아주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물동량이 충족이 안 되면 결국은 새로운 투자의 유인이 어려운 거죠.
◇ 이균형>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
◆ 김민영> 그럴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물동량을 얘기했을 때 역시 부산과 광양이 왜 크냐면 전체 세계 물류의 흐름상에 거기는 편성돼 있는 거예요.
◇ 이균형> 기본적인 물동량이 받쳐주니까
◆ 김민영> 서해안 쪽은 한계가 있죠. 인천을 비롯해서 우리 군산이나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자체가 전 세계 글로벌한 물류 네트워크상에서 약간 한계를 갖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중국이라든가 새만금은 기존의 물동량 외에 새롭게 관광 크루즈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뒷받침될지 그리고 한 5년 또 남았네요. 이걸 계속 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안착되고 노력들이 배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균형> 새만금 신항이 군산항의 물동량 문제에서 출발했고요. 군산에서는 원포트 전략을 논의를 해왔던데 군산 입장에서 김제가 등장한 데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네요.
◆ 김민영> 요새 이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항만 운영, 갈등보다 중요한 과제는…
◇ 이균형> 전북자치도가 자문위원회를 꾸렸지 않습니까?
◆ 김민영> 저도 듣고 있습니다.
◇ 이균형> 결론을 내리고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걸 가지고 왜 우리 군산시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 이런 감정 섞인 반응도 나오는 것 같고요. 결론은 어떻게 나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민영> 자문회의는 아무래도 군산 쪽이나 김제 쪽 직접적인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항만이나 경제적인 영향 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투포트보다는 원포트 쪽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 이균형> 효율성 측면에서
◆ 김민영> 그렇죠.
◇ 이균형> 어떻게 보면 군산으로서는 희소식인데 김관영 지사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 김민영> 아무래도 전북 전체 또 시군을 총괄하고 계시고, 이 부분이 첨예하기 때문에 바로 인접된 도시 아닙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해수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중한 입장인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립을 유지한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무역항 지정에 여러 가지 의견이나 참고인들이 그 회의에 참석할 겁니다. 아직 그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 같고요. 향후에도 여진들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 이균형> 이로 인해서 무역항 지정이 늦어지면 새만금 신항 개항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 김민영> 새만금 신항 개항하고는 직접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는 부분들은 새만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심의 시기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결국은 지자체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료나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이균형> 원포트냐 투포트냐 이 문제보다 기본적인 문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군산항 같은 경우는 전국의 1.4%인가요? 미미한 수준인데 신항이 개항해도 이런 물동량 확보가 힘들지 않겠냐 전망도 있거든요.
◆ 김민영> 실제로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물동량의 창출에 조금 버거울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새만금 사업의 활성화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신산업 부분에 맞는 새로운 물동량의 계속적인 확보와 유지 발전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 이균형> 신항 개항과는 별도로 군산항은 군산항대로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가 있고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민영> 수심 문제
◇ 이균형> 준설 문제
◆ 김민영> 수심 확보를 위해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전국 준설비에 상당 부분을 군산이 사용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깥쪽으로 항만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신항을 먼저 제기를 했던 거고, 새만금 사업하고도 같이 맞물려지면서 신항으로 탄력을 받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수심 문제 확보뿐만 아니라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저도 벌써 한 15년도 넘었습니다만 컨테이너 화물 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전북도와 군산시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 취급하는 화물선에 대해서 또 운송과 관련된 각 회사에 대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근래에 물동량이 회복되는 그런 경향도 보여요.
그래서 미래 산업이 이를테면, 수소항만 얘기도 하고요. 해상풍력과 관련해 군산도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또 크루즈라든가 구상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곳이 새만금 신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계 발전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균형>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항만 담당하는 전담 조직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 김민영> 군산시도 그 전담 전문 공무원이 있어요. 벌써 한 15년 정도 됐는데
◇ 이균형> 따로요
◆ 김민영> 국 뿐만 아니라 전담부서
◇ 이균형> 부서도 따로 있고요.
◆ 김민영> 조금 큰 차원의 항만공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부산이나 광양 인천이나 또 포항이나 울산 이런 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군산의 5배 규모가 되는 평택 아산 쪽 같은 경우 지방에서 운영하고 국가 운영으로는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건은 재정 자립도예요. 지역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만만치 않죠.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더 전문화 하는 부분이 중요한 방향이고 과제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수준으로까지 갖추기에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이균형> 끝으로 정치권을 포함해서 전북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민영> 신항의 탄생이 축하받아야 되는데 탄생하기 전에 운영과 관련돼서 서로 이견들이 있는데, 지혜롭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경강이 군산과 김제 사이에 흐르잖아요. 그리고 김제와 부안 사이는 동진강이 흐르고 만경강 동진강은 금강까지 합해서 서해로 오는데 그때는 합수돼서 하나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획을 나누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양상으로 비치는데 그런 부분들은 통합 또 소통 그리고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더하고 곱하는 것이어야 되지 또 나누고 빼고 하는 그런 방향은 좀 맞지 않은 거 아닌가.
결국은 큰 차원에서는 시군을 통합하는 새만금 복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갈등보다는 정말 발전과 소통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춰져서 희망이 제시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 이균형> 말씀 고맙습니다. 군산 새만금신항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군산대 경제학과 김민영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