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조 추경안, 지역 신규 사업 '반영 미지수'

지자체 신규 사업 반영 가능성 낮아
전북도 예산 반영 노력 '물거품' 걱정
스타트업파크·AI 선도기업 육성 기대

국회.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자치단체가 국회 단계에서 넣고자 했던 지역의 신규 사업들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최근까지 2025년 예산안이 사상 초유의 감액으로 편성된 뒤 국회 단계에서 반영하고자 했던 신규 사업들을 추경 예산에 포함하고자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추경 예산안은 특정 지자체의 신규 사업을 반영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의 35조 원가량의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 분야 24조 원과 경제 성장 분야 11조 원이 담겼다.
 
민생 회복 분야는 소비쿠폰(13조 원)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2조 원) 등이다. 경제 성장 분야 또한 공공주택·SOC 투자(1조 원), AI·반도체 R&D(5조 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5천억 원) 등 국가사업 위주로 구성됐다.
 
특정 자치단체만을 위한 신규 사업을 넣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전북도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하고자 했던 주요 신규 사업은 전북스타트업파크 조성과 국립소상공인 연수원 건립(익산), 지역 디지털 AI 선도기업 육성, 국립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익산),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국제태권도사관학교(무주),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다만, 일부 사업은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전북스타트업파크는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으로, 지역 디지털 AI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AI·반도체 R&D로 분류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지역 신규 사업이 몇 개는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다음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여야가 2025년도 국가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고, 이른바 '윤석열 12·3 내란사태' 이후 야당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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