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연일 사정당국 비판에 매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와 내란죄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집중 공격 대상이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에서 "쓰잘데기 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있어서 수사기관 간의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수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꼈을 것"이라며 "근본 원인은 (공수처설치법을 통과시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딱 5건 기소했고, 단 한 건의 구속 사건도 없다. 이런 기관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을 두고 혼선을 빚은 점과 관련해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하니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인지된 것이 있다면서 내란죄 수사를 했다"며 "서로(검·경·공수처) 수사 권한 있다면서 아주 편법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한 뒤 그 다음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했던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는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2개 범죄 (수사권을 유지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민주당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할 수 없어서 아직도 경찰에서 기소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그때 원내대표였는데 가만히 놔두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폐지했을 것"이라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2개 범죄는 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됐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로 좁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지난 3일 공수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김예지 의원은 수사권 조정 당시 삭제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가 시작된 뒤 줄곧 헌재 구성의 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한쪽으로는 제도로서 사법 카르텔, 다른 한쪽으로는 인적 구성으로서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이미 우리법 연구회로 대표되는 일종의 인적 좌파 사법 카르텔이 (사법부 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앉아서 실질적으로 헌법 가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 역시 "지금 헌재 구성에서 나오는 재판 진행의 품질에 대해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재판관들이 현재 3명이고 마은혁 후보까지 임명될 경우 4명이 된다며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