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여·야·정 수장들이 모여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에는 동의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당장 합의를 끌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오는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연다. 이날 협의체에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 모두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데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는 입장 차이가 있다. 현재 41.5%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당은 40%까지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4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디서'(형식), '무엇을'(내용) 논의할지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계속된다.
여당은 여야 동수의 국회 연금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다. 야당은 이번 달 안에 연금개혁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단독 처리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연금 지급보장, 크레딧 등 재정 당국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당의 제안처럼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정하려면 퇴직연금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 특정 거시변수에 맞춰서 연금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대 여명이 높아지는데 출산율은 낮아지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낼 사람은 줄어드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 안 하면 소득대체율이 42%로 유지되더라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한된다"며 "자동안정화장치는 정부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998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인상된 뒤 18년 만에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만큼 이번이 연금개혁의 기회라고 여기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