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연일 '헌법재판소 흔들기' 중인 여당 의원들이 17일 또다시 헌재를 찾아 이념적 편향성과 '졸속 심리'를 거두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 같은 엄중함과 대쪽 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 준용 및 방어권 보장,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 등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오죽하면 헌재의 반(反)역사적·반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재'라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나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절대다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과 '국정 혼란'을 목적으로, 마구잡이로 내지른 '아니면 말고' 식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그동안 헌재가 보여준, 가히 '악행'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편향성과 불공정, 무능과 졸속"이 이러한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증인 신문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헌재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헌재를 향해 △형소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 △오염증거·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즉시 각하와 함께, '편파적 재판 진행'으로 헌재 권위를 실추시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얼마 전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174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서 지금의 이러한 혼란을 가져온 국정 마비에 헌재도 사실상 동조하지 않았나 싶었다"며 "대민의 법치주의를 존중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김 전 대표와 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추경호 등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