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백승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교육위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별이 된 고(故) 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하늘이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라며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대책과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거나 잠재적 위험 인자 또는 범죄자로 간주돼 학교를 둘러싼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교육위는 이번 사건의 주원인이 교육당국의 위험 교사 방치와 늘봄학교 졸속 추진에 따른 인력·예산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추후 교원단체와 학부모 간담회 등을 진행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신속한 법안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백 의원은 "(법안 처리 시점의 목표로) 2월 말이나 3월 초를 생각하고 있다"며 "특정하기 어렵지만 신속하게 하되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