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폐교하는 사례가 많지만, 반대인 지역도 있어요. 저학년 인구가 급증하는 신도시는 교육정책의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시가 그렇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인 김현석(42·국민의힘) 의원 얘기다.
대표적인 경우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을 꼽았다. 과천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2만 명에 육박하는 지정타에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급격히 늘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할 중학교부터 건립해야 한다는 게 그간 김 의원이 끈질기게 매달려온 교육 현안 중 하나다. 현재 지정타 인근의 중학교는 복합학교 형태인 과천율목초중학교 1곳으로 규모가 작아 향후 과밀 현상이 우려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 설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오면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과천 내 신규 단설중학교 신설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최근 지정타 단설중학교 신설안이 도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과천지식3중학교(가칭)로 과천 갈현동 41번지 일대에 특수학급 포함 26학급(학생 670명) 규모로 오는 2028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문제를 예측해 미리 해결하자'는 김 의원의 정치철학이 빛을 본 셈이다.
"시의원 시절 돌파구를 찾기 힘들었던 중학교 신설이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들의 입주와 맞물려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교육 과밀 문제에 대해 발빠르게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던 게 효과를 낸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지역 특수성에 맞는 교육 정책이 부실한 배경에 관해서는 관할 교육행정기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과천시를 맡은 교육지원청이 안양시와 통합 운영되고 있어 '지역밀착형' 교육수요를 맞추기 힘들다는 취지다.
이에 그는 안양 평촌에 위치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분리, 즉 과천시 내 '단설교육지원청' 건립에 방점을 찍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요. 안양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지만 과천은 한곳도 없죠. 지역번호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두 지역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각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니즈를 맞출 수 없습니다. 과천이 인구는 훨씬 적지만 교육 민원은 안양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에 힘을 싣기도 했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신도시 등의 교사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논리다.
"최근 3년간 기간제 선생님들은 두 배가량 늘었는데, 여전히 계약 기간과 관련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교육 현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사립학교 선생님들을 공식 채용해 처우를 안정화시켜야 학생들에게도 좋을 겁니다. 학생수가 급증한 신도시, 대도시의 교사 수급 문제 역시 이런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현석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있다면?
과거 아버지가 학원을 운영하며 학원연합회장을 했다. 90년대 초반에는 지역신문사들이 좀 세서 학원들에게 광고를 하라는 압박이 좀 심했다. 당시 각 지역의 학원 원장들이 모여 '우리도 힘을 모으자'며 작지만 지역신문사 한곳을 설립하게 됐다. 그 지역신문사를 아버지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됐다.
대학교 3학년 때 기자가 갑자기 관두는 바람에 지역신문사에 긴급 투입이 됐다. 그때부터 언론 공부도 하고 취재를 했다. 그러다 보니 시의회를 알게 됐다.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당시는 '내가 저거보다는 잘하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정치에 도전을 했고 과천시의원으로 당선이 됐다.
Q. 처음 경험한 정치, 어려운 점은 없었나?
당시 '내가 저거보다는 잘하겠다'고 했던 건 참 오만했다. 어떤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집행부, 의회가 서로 상반된 의견들로 답답했다. 과천시의회에 입성하며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과천시의회의 역량은 한계가 많았다. 정책 하나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다.
특히 기초의회는 광역의회처럼 예산 편성 권한도 없다.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지난 2018년도 과천시의회 국민의힘은 소수당이었다. 당시 상대 당이었던 시 집행부와 협의도 어려워 어떤 정책적 성과를 내기가 힘들었다. 아마 그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내가 저거보다 잘하겠다'라고 할 것이다. 그 부분이 참 아쉽다.
Q. 재선을 광역의회로 도전하게 된 이유는?
과천시의 경우 시의원은 시의원으로, 도의원은 도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친다. 과천시의원 출신 정치인이 경기도의원이 된 건 역대 두 번째로 희소한 이야기다. 도의원이 되고 싶었던 건 교육 문제였다.
시의회 때 지역의 단설 중학교 신설이 취소되고 다시 재추진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겼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지만 속된 말로 들어먹질 않았다. 시의회이기 때문에 업무 협의가 어려웠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치인 본연의 임무다.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 가서 이런 교육 문제를 개선하고 싶었다.
Q.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경기도의회 입성 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처음 다룬 문제가 기금이다. 지난 2022년 11월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총 3개 기금 약 2조 몇 천억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했다.
당시 논란이 된 부분은 기금의 목적과 상환이었다. 저희 국민의힘은 '도지사의 광의적인 판단', 민주당은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서로 주장했다. 그렇게 충돌했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3개 기금 중 지역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개발기금을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건 목적에 맞지 않다. 그 부분을 지적했다. 지역개발기금을 지역 개발 사업에 국한하도록 개정했다. 최근 기금의 상환 문제로 기재위원들의 활동을 뉴스로 보게 됐다. 기금 문제에 대해 준비하는 역할을 한 것 같아 기억에 남는다.
Q.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다. 관심 현안은?
대한민국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폐교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지만 김포, 과천, 화성 같은 지역은 예외다. 오히려 학생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김포, 화성의 경우 일부 지역만 증가한다면 과천은 모든 지역의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과천시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단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중학교 신설 문제가 화두다.
또 하나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양·과천, 군포·의왕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필요하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안양은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지만 과천은 한곳도 없다. 지역번호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다. 그러다 보니 두 곳의 지역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양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의 니즈를 맞출 수 없다.
교육 민원을 보더라도 인구 약 50만 명의 안양에 비해 인구 약 8만 5천 명의 과천이 더 많다. 그만큼 과천 주민들의 불만이 더 많다. 주민들은 민원이 즉각 지속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그래서 단설교육지원청은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은 이슈다.
Q. 단설교육지원청, 과제나 효과는 무엇인가?
우선 선행 과제는 예산 확보다. 지자체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만들기 위해 시유지 등 부지를 확보해야겠지만 경기도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실 교육상임위원들은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데 확실한 강점이 있다. 예를 든다면 지난 2023년도 폭우로 인해 모 유치원에 누수가 발생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니 신축 건물 4층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3~40군데 곰팡이가 생겨 성인 남성조차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실 과천시의회에 민원이 먼저 접수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경기도교육청과 업무 협의가 어렵다. 그래서 민원을 받게 됐다. 다음날 바로 현장을 방문했고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해 2달 만에 민원을 해결했다.
만약 교육 상임위원회가 아니었으면 민원은 더 늦게 해결됐을 수 있다. 지역의 도의원이 교육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민원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지원청이 있어야 한다. 저뿐 아니라 과천시장을 비롯해 학부모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Q. 교육 현안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 교육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역구인 과천은 교육에 관심이 많아 지역 니즈에 맞게 집중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와이프가 학교 선생님 출신이다.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처우, 사립과 공립 간 비율, 담임교사 임명 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Q. 추가적으로 중점을 둔 현안은?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문제다. 사실 기간제 선생님이 담임을 안 한다고 하거나 말을 잘 안 들으면 채용이 안 되거나 계약 기간을 만료할 정도로 아직도 처우가 부족하다. 최근 3년간 사립학교 교사 지원자 통계를 보니 기간제 교사 비율은 약 20%에서 약 40%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면 교육이 안정화되지 못한다. 사립학교 선생님들을 공식 채용해 처우를 안정화시켜야 학생들의 교육도 더 나아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선생님들의 수급 문제다. 특히 신도시는 학생 수가 많아 학급을 많이 만들어야 하지만 선생님이 없어 학급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에서 선생님 인원과 관련된 규정을 정한다. 신경을 안 쓰거나 예측을 해도 너무 못한다. 이런 문제를 꼭 개선하고 싶다.
Q. 지역구 과천시의 관심 현안이 있다면?
사실 교육 현안보다 더 중요한 건 교통이다. 과천은 지난 2022년도 인구 7만의 도시였지만 약 2년 사이 인구 약 1만 5천 명 증가했다. 3기 신도시인 과천과천지구가 약 5~6년 뒤에 조성된다면 아마 2035년에는 인구 13~14만 명의 도시가 된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도로, 대중교통 등 교통과 사회 인프라들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위례과천선 연장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청사까지는 완성됐고 제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통해 의왕으로 갈지, 안양으로 갈지 노선이 결정될 예정이다. 어떤 노선으로 결정되는 건 양쪽의 문제이고 과천 입장에서는 지식정보타운을 관통하기 때문에 역 건설과 노선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우선이다.
Q. 본인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사실 많은 정치인들은 어떤 이슈에 자기가 한 일을 크게 키워 홍보하며 솔직히 광을 판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수습하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그런 정치를 해왔다.
지난 2024년 초에 과천 율목초·중학교가 개교를 했고 인근 아파트 입주는 5월부터 시작이었다. 보통 교사와 교실 배정은 2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후 들어오는 아이들은 반영하지 못한다. 입주가 되면 초등학교 한 학급에 30명이 예상됐다. 이 문제를 지적했고 다행히 초등학교에 2~3학급이 증설이 됐다. 이처럼 문제를 미리 예측해 예방하고 조기에 수습하는 정치적인 방법론을 지향하고 있다.
Q. 미리 수습하면 지역 주민들이 의정활동을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문제다. 도의원들은 많은 일을 해도 알려지기 어렵다. 시의원들은 지역의 바닥 민심을 품고 다니지만 도의원들은 광교라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전체를 봐야 한다. 일도 많고 지역에 기여도 많지만 표가 나지 않는다. 그래도 어절 수 없다. 열심히 하다 보면 주민들이 알아봐 주고 평가해 준다고 믿고 버티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Q.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아마도 다음 선거는 쉽지 않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위치를 사수하는 것이 목표이자 당면 과제다.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계를 높여 단체장을 가야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다. 속된 말로 쓴물 단물 겪은 다음에 어떤 조직의 수장을 가고 싶다. 우선 지금 과천이 직면한 현안들과 학교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다.
Q. '김현석은 OOO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김현석은 준비하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어떤 미래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정치가 중요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당장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 5년, 10년, 20년 뒤를 바라보고 과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자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