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시온숲속의 아침뷰 입주예정자들이 300억원 대 임대보증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가 관계기관들과 회의를 갖고 사업 재개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지난 13일 춘천시는 시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새마을금고, 시행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 주재로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시행사는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수립해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를 통해 계속사업진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필요한 내용을 검토한 뒤 답변하기로 했다. 시는 2주 뒤 관계기관들과 2차 간담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같은 날 육동한 춘천시장은 회의에 앞서 입주예정자들과 만났다.
육동한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민간임대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와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