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윤상현 말장난, 내란이 아냐? 실탄은 왜 가져갔나?" [한판승부]

김종혁
대통령도 내란 벌일 수 있어
국회 창 깬 군인들? 尹 지시
김병주 의원 행동은 부적절

서용주
윤상현, 계몽령 계속 주장해
헌재, 추가 변론 한두 번 할 듯
단전 단수 시기, 2차계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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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한 분씩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맥 소장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분과 함께 또 대련을 이어갈 텐데 사흘 간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 관련 쟁점이 있었죠. 현장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석우 법무부 차관, 장관 직무대행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윤상현 의원 목소리 주장의 요지는 뭐냐 하면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은 무조건 내란이라 단정하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했다.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단 말이냐라는 게 주요 내용인데 다 들으셨으니까 한 말씀씩 우리 김종혁 최고부터.

◆ 김종혁>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 자체에 내란죄를 일으킨 것을 제외하고는 살인죄를 저질러도 소추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에 그 용어 자체에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를 수 없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법에 내란죄는 소추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폭동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폭동을 뭐로 개념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폭동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력적인 행위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면 그걸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군인들이 무기를 갖고 들어와서 그 국회의사당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행동은 이거는 폭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폭동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것들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반박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는 없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선관위에 군인이 갔고 국회에도 갔고 헬기로 내려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보면은 구치소 면회를 갔던 분이에요.

◇ 박재홍> 맞아요.

◆ 서용주> 권성동 원내대표도 구치소 면회를 갔던 분입니다. 작전 회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사실상 한 글자로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애쓴다. 4선, 5선씩 되셔서 그 본인 스스로도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최소한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인데 또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상식에 접근하려고 노력했던 삶을 살았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근데 저기서 저런 얘기를 하면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했지만 국회에 군대가 들어갔어요.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어요. 그걸 대통령은 일단은 그 선관위에 보낸 거는 본인이므로 내가.

◇ 박재홍> 시인했습니다.

◆ 서용주> 그러면 이제 국회에 군대를 보낸 부분들이 이제 탄핵 공작이라는 말로 덮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영상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실탄을 국회 본청 옆에다가 놔뒀다는 증언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까지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군대가 질서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왜 식당까지 옆에 챙겨놓고 왜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죠? 저는 그것부터 윤상현 의원이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대정부 질문에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 그리고 헛웃음을 짓는 것들 이게 과연 뭔가, 뭔가 이게 나라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되지만 국민이 뽑아준 다선 의원들,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점점 더 망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입이 아파요. 이 말을 해주는 것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성태> 윤상현 의원님 말 중 딱 그거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냐 저도 보면 사실은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그다음에 세계 GDP 10위권 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경우는 100년 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몰상식한 짓을 지금 대통령이 한 겁니다. 세계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아주 저개발 국가에서 가끔씩 아주 이 국정이 불안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정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 정도 문화 수준에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17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한 번 있었고 없었어요. 그걸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거를 윤상현 의원이 잘 짚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자, 김웅 의원님.

◆ 김웅> 이건 그냥 우리당 지지층 계신 분들한테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하시는 말에 대해서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으시겠지만은 그냥 있는 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이게 왜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형법 제87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내란입니다. 폭동은 뭐냐 폭력적 행동이죠. 국가가 폭력을 독점한다고 했었을 때 그 폭력의 의미가 뭐냐 하면 경찰과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즉 폭동에서 가장 국가에서 말하고 있는 폭력적 행동 중에 가장 최고봉에 있는 것은 군대예요. 군대가 동원이 됐는데 이건 폭력적 행동, 즉 폭동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헌법과 우리 기본적인 법질서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자 그럼 국헌문란은 뭐냐? 형법 제91조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상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행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관위 갈 것도 없어요. 국회만 가지고 보면은 이 91조에 그냥 그냥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혹시 미수로 갈 수는 있어요, 최대한 봐서 결국은 이게 권능 행사가 불가능해진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미수까지 갈 수는 있지만은 내란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제가 봤었을 때는 공소권 남용이다, 수사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다툴 수는 있어요. 근데 형법상의 구성 요건 자체는 그냥 다 맞아떨어져요.

◇ 박재홍> 딱 떨어집니다.

◆ 김웅> 딱 떨어져요. 그냥.

◆ 박성태> 김웅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8차 변론까지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너무 명쾌한 일인데.

◆ 김웅>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문명국가에서 왜 3심제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그거예요.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릴 때는 절차라는 것을 최대한 다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거죠.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단심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 김종혁> 저는 이번에 헌재심판을 보면서 정말 우울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 박재홍> 변론 과정을 보면서?

◆ 김종혁> 예, 변론 과정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제 김웅 의원하고 저하고 식탁에 앉아서 싸우고 있어요. 저는 아니 나는 음식 여기 식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음식을 시킨 적이 없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김웅 의원은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시켰잖아요. 시켰는데 그때 얘기하면서 짬뽕 맵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시켰잖아요. 둘이 다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백날 해봤자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진실은 누가 아느냐, 밖에 있는 홀에 있는 매니저가 어 내가 주문 받았는데요. 거기서 예 그래서 주문 받아 갖고 주방에다 넘겼는데요. 예. 그래서 짬뽕 나오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확인하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헌법 변론 과정에서 서로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이런 얘기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실제로 예를 들면 체포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한 사람은 대통령은 나 체포조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방첩 사령관은 내가 국정원 1차장한테 그거 얘기해 준 적 없어요. 검찰에서 하고는 진술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는 그 명단을 넘겼고 그다음에 자기 부하 여러 명한테 야 누구 잡아와 누구 잡아와 가서 지시해라 라고 해서 이 부하들이 자기들끼리도 연락하고 경찰하고도 연락하고.

◇ 박재홍> 단톡에도 있고.

◆ 김종혁> 체포조를 어떻게 하자 단톡방에 나온 자기들끼리 문자도 있고 아니 이 밖에서 있는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이 안쪽 식탁에 텅 빈 식탁을 놓고 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짬뽕 안 시킨 거잖아 아니야 시켰잖아 이거 싸워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야 이게 뭐 저렇게 무의미한 짓을 계속하고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여서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 들었어요.

◆ 서용주> 저기 김종혁 최고께서는 그래도 높게 평가한 겁니다.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제 자체가 참가 거짓이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평을 하거나 바라보는 국민들은 스트레스가 받죠. 예를 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냐, 뭐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다음에 조지호 청장부터 수방사의 경비단장, 방첩사의 수사단장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환청을 들었나요? 그런 거예요. 지금 국무위원 김용현, 이상민 장관 빼고는 나머지 국무위원들은요. 다 허수아비고 못 본 눈입니다. 안 본 눈이고 안 들은 귀고 다 그런 식이에요. 무슨 환상과 환청들이 이 12월 3일부터 4일을 지배했던 겁니다. 그들의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으면 이건 참이라고 할 수도 거짓이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얘기들을 그냥 떠드는 망상의 언어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성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듣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8차 변론까지만 하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으나 계속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니 한두 번 정도는 뭐 할 얘기 더 해 봐라 뭐 이런 식은 할 수 있으나 저는 무작정 길게 이 망상의 언어들을 국민들에게 쏟아내게 하는 기회를 줘서는 안 돼.

◇ 박재홍> 어제 이제 조갑제 TV의 조갑제 대표도 저희 방송에서 아 안 나오셨던 게 더 나을 뻔했다. 너무 나와서 직접 말씀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인간적인 면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안쓰러울 지경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 박성태> 지금 뭐 존경하는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아주 좋은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짬뽕 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짬뽕 음식 안 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짬뽕 맵지 않게 해주면 좋겠는데라고 해서 짬뽕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언제 시켰어? 나는 그냥 나의 희망을 얘기했을 뿐이야 이런 게 이제 멱살을 부르는 소리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TV에서.

◆ 김웅> 지금 그렇게도 이야기도 안 해요. 짬뽕을 내가 시켰으면은 이게 잘못된 주문이니까 당신들이 주문을 받지 말았어야지 지금 이거죠.

◇ 박재홍> 좋네, 맞네, 이게 정확합니다.

◆ 김웅>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 박재홍> 짬뽕을 못 만들면 짬뽕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 요겁니다.

◆ 김웅>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면 황당한 거죠.

◇ 박재홍>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도 주목을 받고 있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불러서 이제 면담을 했답니다. 그런데 12월 5일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항의 방문을 할 테니까 위병소에 나오라고 미리 알려주고 질문도 불러주면서 답변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12월 10일 박범계 의원도 곽사령관을 불러서 공익 제보자 추천도 해 주겠다. 회유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현태 단장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하더라. 민주당 회유설, 탄핵 공작설 다시 한번 또 이제 오늘 성일종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 서용주> 망상의 언어들이 쏟아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민주당이 회유당하고 이용당해서 없던 사실에 어떤 비상계엄이 생겨나면 그 주장이 맞죠. 그런데 행위들이 다 있잖아요. 김현태 단장이 본인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고 싶어서 어떤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의원의 주장일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상 보면은 민주당이 회유하고 공작을 했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이 손을 잡았나요? 계엄을 선포한 거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다음 포고령을 쓴 건 대통령이잖아요. 베꼈든 안 베꼈든 그럼 민주당이 뭘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져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 지금처럼 따지고 보면 이상민, 김용현 장관처럼 검찰에서 했던 말과 경찰에서 했던 말 그다음에 헌재에서 한 말 아예 다르잖아요. 이거는 비겁한 행동이기 때문에 군 장성으로서 좀 정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여라. 그 정도는 민주당이 이용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 김종혁> 저는 김병주 의원의 행동이 별로 적절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 과거의 부하였던 사람을 불러서 그다음에 막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정상이야 내지는 저게 공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수많은 오류들 예를 들면 아주 다급하고 조급하니까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다 탄핵해 버려 뭐 이런 식의 억압적인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행동한 것들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쓸데없이 그 검찰이나 수사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군 상사였어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계엄과 관련된 현역에 그 특전사령관을 나와라, 어디로 가라, 그리고 내가 찾아갈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거의 월권에 가깝고 그런 행동 때문에 이 사태가 더 꼬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의심하는 거고 제발 민주당 말이죠. 이런 식의 행동 좀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사람들 힘들어집니다.

◆ 박성태> 역시 존경하는 김종혁 최고위원의 말을.

◇ 박재홍> 왜…

◆ 박성태> 전 직장 선배여서 제가 어쨌든 존경하는데.

◆ 김종혁> 왜 그래 진짜.

◇ 박재홍> 약간 김병주 의원과 곽종군 사령관의 관계입니까?

◆ 박성태> 아닙니다. 그런 건 그 정도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말씀에 저는 일부 일리는 있다고 봐요. 매끄럽지 못했죠. 당시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지금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를 보고 약간 안심했어요. 12월 3일 계엄이 있었고 계엄이 해제됐고, 다음 날 새벽에 해제됐고 대통령이 말했고, 대통령은 하지만 용산에 그대로 있었고 국회에서는 계속 야당 의원들이 이제 뭘까요? 국회를 지켜야 된다 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군대, 그때 기억나잖아요. 우리가 다 대통령이 국회에 가겠다 하니 다 불안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경호처 직원들 끌고 가서 국회를 접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김병준 의원이 개인 유튜브에서 가서 사령관들의 참회의 눈물을 보고 다시는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차 계엄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군이 동원될 일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분들이 정말 반성하는 눈빛으로 한 걸 보고 약간 안심이 됐었습니다. 아 2차 계엄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일이 매끄럽지 못해서 빌미가 되곤 하지만 사실은 그걸 보고 안심한 국민들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7차 탄핵심판 변론 기일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가장 화제가 된 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이제 탄핵 소추인단에서 어떠한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어떤 협치를 하지 않고 이제 계엄을 선포했다. 이 부분을 탄핵 주요 사유로 이제 말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로 반론을 했죠. 아니, 이게 지금 예산안 기조연설하러 가면 야당이 박수 한 번 안 치더라. 2022년, 2023년 시정연설 당시에 굉장히 많이 서운했던 것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협치 안 한 건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이게 하루 종일 화제가 됐는데 또 의정 활동을 하셨던 우리 김웅 의원님, 혹은 우리 머리를 숙이고 계신 김종혁 최고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 김웅> 이제 그 현장을 제가 봤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 국회 사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순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 박재홍> 가면 환영받을 것 같다는.

◆ 김웅> 그리고 본인도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 대통령의 성정에 비추어 봤었을 때 일단 야당부터 먼저 갔었고 일일이 악수도 막 하려고 노력을 하고.

◇ 박재홍> 2022년.

◆ 김웅> 많이 했어요. 그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좀 지나치게 모욕적인 상황도 좀 있곤 했었어요. 근데 어차피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그게 갔었을 때 야당이, 야당도, 우리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우리가 야당일 때도.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협치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여기까지 가서 악수도 했는데 나한테 박수도 안 쳐줬어 그래서 삐졌어. 아 세상에 그럼 박수 쳐줬으면 그럼 이번에 이거 계엄 안 했겠네요. 박수 안 친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라는 건데 그건 좀 쳐주지 그랬나 싶긴 한데 그때 대통령은 그래도 좀 뭐랄까 노력은 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걸로 가지고 협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대통령께서 너무 편안하게 정치를 생각하신 거죠.

◆ 서용주>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한숨밖에 안 나와 그렇지 않겠어요? 박수 안 쳐주고 눈 안 맞춰줘서 섭섭하기는 하지 본인에게 모멸감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기억에는 2019년인가요? 그때 시정연설을 갈 때 그때 한참 나경원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이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죠. 악수를 청하러 가는 대통령을 눈을 돌렸어요. 등을 돌렸어요. 아예 받지도 않았고 지도부한테 갔는데도 악수를 아예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독재자, 탄핵, 강성 의원들은 탄핵해야 된다. 종북이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면 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박수가 아니라 악수를 거부했는데 계엄 한 10번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듣고 이분의 어떤 인격적인 품성의 바닥을 봤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그래도 일은 못 하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으로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재홍>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검찰총장 하다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검찰총장보다 더 상위 직급이죠. 근데 오히려 검찰총장 때보다 더 대우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은.

◆ 서용주> 올라갈수록 박수받을 일 없습니다. 욕먹을 일 많지. 그런 각오하고 하는 게 대통령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통령 자격이 없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 박성태> 타임머신이 있다면 2022년으로 돌아가서 시정연설 직전으로 돌아가서 박수를 막 치고 야당 의원들에게 제발 박수를 쳐주세요. 여러분이 사소하게 안 치는 박수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최고, 하실 말씀은?

◆ 김종혁>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원래 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상민 전 장관 이분의 얘기도 이제 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제 이 부분도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은 이분이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를 멀리서 본 게 있긴 했습니다. 멀리서 종이 쪽지를 본 게 있는데 거기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긴 있었다. 근데 계엄 선포 후에 이제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딱 그 쪽지 내용이 생각이 나가지고 걱정이 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한 거다. 근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내가 지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상목 권한 대행도 그 대통령의 계엄 쪽지가 접혀 있던 건데 내가 펴보진 않았다. 한 1시 30분 정도의 내용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쪽지가 굉장히 무서운 쪽지인가 봐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내가 지시는 하지 않았다.

◆ 김종혁>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돼서 그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이상민 장관께서. 그런데 아유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을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도 하는 것도 아닌데 저기 보니까 쪽지가 있는데 쪽지에 5개의 언론사가 적혀 있어. 그리고 거기에 단전 단수라고 돼 있고 소방청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저거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다가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아닌데 생각이 나서 소방청에 전화를 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계엄을 지금 선포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장관을 하는 분이 거기 쓰여진 단전 단수 5개 언론사 소방청 그러면 이게 뭐야라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5개 언론사 그 5개 언론사 보니까 전부 다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언론사들인데 여기에다 지금 단선 단수를 하게 하겠다는 얘기구나. 소방청에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했는데 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국민들이 안전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경찰에 전화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시위대가 하면 소방청에서 왜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더구나 결정적인 건 이 소방청장은 얘기하기를 전화를 해서 언론사 얘기도 하셨고 단전 단수 얘기를 하셔서 옆에 있는 자기 부하에게 야, 단전 단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만의 대화면은 그러면 나는 했다 그러고 나는 안 했다고 그러고 아까 무슨 중국집에서 짬뽕을 시켰어 안 시켰어 논란이 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짬뽕 시킬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갖고 그래 내가 짬뽕 대신 시킬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건 뭐 속된 말로 빼도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이게 신뢰도가 너무 떨어질 텐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서용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거짓말도 좀 그럴싸하게 해야 되는데 그 비상계엄이라는 시국에 국무회의를 한다는 그쪽의 주장이고 그러면은 그 쪽지 자체를 멀리서 지켜볼 이유가 뭡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직접적 지시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과 경찰의 주무부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오. 그 지시를 받았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근데 지시를 받았다는 걸 거부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2차 계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겠지만. 뭐냐 하면 소방청장한테 1시 3분에 이제 국회에서 해제 의결한 다음에 2시간 있다가 소방청장과 통화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단전 단수에 대해서 시간이 이미 지난 걸 내가 했겠냐 그런 변명을 하는데 왜 우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를 해놓고 나서 왜 대통령이 4시에 그 부분을 얘기를 했을까 그 3시간의 비밀도 풀어야 되는데 저는 소방청장한테 2시간이 지나서 단전 단수에 대한 부분들을 지시했다는 거 이거는 좀 2차 계엄의 징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그런 소프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박재홍> 법조인으로서 김웅 의원님, 이상민 전 판사 전 장관은 왜 그런 진술을 했을까요?

◆ 김웅> 반대로 그러면은 앵커님 같으면은 내가 이거 받았어요 이거 해서 했어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해. 일단 던져준 사람이 대통령이 던져줬는데 이걸 가지고 해서 이걸 받았어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내가 봤었을 때 이상민 장관이나 최상목 대행이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하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쪽지 던져준 사람이 잘못이지 뭐 받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게 국무위원인데 대통령이 주는데.

◇ 박재홍> 대통령은 안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 김웅> 뭘 안 줘요. 안 주면 그게 공중에서 그게 생겨났나.

◆ 박성태> 근데 받기만 한 건 문제가 없는데 이상민 장관처럼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관련 지시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지시하지는 않았다.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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