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매주 참석하면서 비판을 받아온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와 관련해, 손 의장이 구성한 창원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재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7선의 손태화 의장은 지난달 11일부터 매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왔다. 지난 9일 창원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직접 단상에 올라 연설을 통해 자신의 집회 참석에 대해 항변하기도 했다.
손 의장은 "나쁜 언론들이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극우단체 집회에 참석을 출석하다시피 한다고 말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회의장이고, 지방의회 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단지 의회 직무를 행할 때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라고 주장했다.
손 의장은 일부 헌법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으며, 해당 재판관 탄핵 청원에 동참해달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 4조 윤리강령과 5조 윤리실천규범 위반 등으로 손 의장을 윤리특위에 10일 제소했다.
의원단은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민의 대의기구인 창원시의회 의장은 균형감을 갖추고 창원시의회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손 의장이 극우세력의 탄핵반대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속적인 집회 참석으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훼손한 사실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의장으로서 품위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제소에도,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시의회 의장이 회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손 의장이 자신을 스스로 회부하지 하지 않는 이상, 손 의장의 윤리위 회부 가능성은 적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와 함께,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도 손 의장이 일방적으로 추천해 위원을 선임했다며 윤리자문위원회의 해산과 재구성을 촉구했다.
통상 각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윤리자문위원회는 자문회의를 열고 회부된 의원 징계안건을 심사해 징계안을 권고하게 되고,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의 결과를 존중해 징계안을 의결하게 된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윤리자문위원들을 선임하고, 지난 1월 첫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소속 윤성미 전 경남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단은 "손 의장이 윤 전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지어 위원장까지 맡긴 점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회의규칙 제96조 2항 윤리자문위원회 위원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여야 하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정당 당원은 위촉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어 "손 의장이 이 같은 법적·제도적 기준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위법하게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의 즉각 해산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들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손 의장은 "윤성미 전 도의원이 여전히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지 몰랐으며, 의회 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