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밀집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이며,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로 지난해 기준 100개교가 있다. 주요 분포 지역은 경기 안산·시흥, 서울 구로·영등포, 충남 아산, 경북 경주 등지가 있다.
이주배경학생은 지난 2014년 6만7806명에서 지난해 19만381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같은 기간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07%에서 3.72%로 높아졌다.
우선 특정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밀집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신규 전･입학생을 중심으로 인근 학교에 배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가칭)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안에는 이주배경학생 밀집 완화 근거, 밀집학교 재정·인력 지원 근거, 교육과정 및 교원 초빙 등에 대한 자율성 부여, 관계기관 연계·협력 체계 구축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밀집학교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 재정과 기반 시설(인프라)을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국제화·교육발전특구 지역 학교에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혁신적 교육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도 확대된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두텁게 지원하며, 중도 입국 또는 외국인 가정학생의 경우 국적·한국어 역량·체류자격에 따라 초기 한국어교육,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의미한다.
나아가 초등학교 중심의 교육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장한다. 중·고교 한국어 학급 설치를 확대하며, 체류자격·진로·진학 안내자료를 신규 개발한다. 법무부와 협력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정주·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내에 성장기반을 둔 이주배경학생이 고교 졸업 후에도 구직(D-10) 및 취업(E-7)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이주배경학생의 진학이 증가하는 직업계고는 특화 교육 모델을 발굴해 진로·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주배경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을 조기에 지원하며, 한국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자녀교육 안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주배경학생 지도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신설하며, 밀집학교 교원 간 지도 방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밀집학교 장기재직 교원에게는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장기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예비교원의 소양 함양을 위해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밀집학교 현장실습 운영을 확대한다. 현직 교원에 대해서도 단계·수준별 연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 상반기에 표본구축 등 기초연구를 한 뒤 하반기에 실태 조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은 밀집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도 심의됐다.
영유아 보호자와 교사에게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영유아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해 2세 미만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권고하지 않고, 2~5세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적정 수준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AI 교과서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3월 중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