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최근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직원들이 입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해당 시설법인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27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북구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에 집단으로 수용해 통제하는 반인권적 운영구조,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 거주인의 보호자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묵살되고 은폐되는 폐쇄적인 운영 등은 집단수용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장애인에 대한 격리수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시설의 인권유린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대시설들은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한 성찰은커녕, 갈 곳 없는 거주인들의 처지를 볼모로 시설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이에 우리는 학대가 상습적으로 벌어진 해당 시설과 시설법인이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설이 '시설 폐쇄'를 무기로 가족들을 협박하는 비겁한 작태를 벌이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울산시가 책임지고 거주인과 그 가족들에게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계획을 밝히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두겸 울산시장에 요구안을 직접 제출하려 했으나, 이를 제지하자 공무원들과 2시간가량 대치하기도 했다.
한편, 울산 북부경찰서는 북구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생활지도원 등 관계자 2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