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여야의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 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는 큰 틀에서 모수개혁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반면, 각론에서 '구조개혁을 병행하자'는 국민의힘과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최 권한대행은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저는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