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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에 이어서 오늘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김기현 전 대표 친윤계 의원들이 또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만났습니다. 그 장면 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의원의 목소리인데 서울구치소에서 바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현장의 집회 목소리도 있어서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원들 계속 나가시는데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일단 저희 당 현역 의원이 구치소 면회 가는 것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윤희석> 양쪽 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결국 열분 가셨습니다. 첫날 세분, 두 번째 날 두분, 이제 다섯분 해서. 그리고 개인적 인연으로 볼 때 충분히 가실 만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만 해도 당 대표 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봤을 때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엄청나지요. 본인이 원내대표 할 때 저희 당에 들어오셔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 그다음에 당 대표 가는 것까지 했으니까요.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이철규 의원도 가셨고 정점식 의원도 가셨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전현직 지도부가 다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이 다 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분들이 당 지도부를 거쳤고 또 현재도 당직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선후 관계가 맞는 거지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면회를 가서 공식적인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오늘 인상 깊은 인터뷰 내용을 들었는데요. 익명을 좀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분이라고 하더라고요. YTN에서 인용 보도를 하던데 그렇게 이게 뭐 대통령이 좋으면 구치소 가서 같이 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워딩에.
◇ 박재홍> 현역 의원 중에?
◆ 장윤미> 네. 비윤계라고 했는데 아니 저는 그래서.
◆ 윤희석> 누군지 알겠는데요.
◆ 장윤미> 누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누군지 알겠어요?
◆ 장윤미>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은.
◆ 윤희석> 저는 알겠어요. 확 와닿아요.
◇ 박재홍> 이니셜이라도. 아니에요. 그분을 연결하려고.
◆ 장윤미> 이게 당내 분위기일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이 국면에. 이거는 전현직 지도부라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개인적 인연 때문에 가면 몰래 가면 돼요, 사실. 그걸 공개하면서 이거는 보란 듯이 가는 건 정치인이 당연히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는지 아는 거고 이게 궁극에는 국민의힘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전 가서 같이 살아라 이런 좀 날선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중앙일보 칼럼을 봤는데 이 모순이 대선에서 정말 승리하려면 중도층한테 소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 허들을 넘으려면 이미 상왕으로 군림하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윤허를 사실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도가 더 고착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아니까 기성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리고 강성 지지층한테 눈도장 찍으러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 비상계엄 관련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었는데 헌법 절차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이 메시지 자체도 뭐랄까요, 정치적 의미도 있고 또 재판 과정에 나오던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 발언 어떻게 들겠습니까? 류제화 변호사께선.
◆ 류제화> 헌법재판 그 탄핵 심판 받고 있는 피청구인이자 지금 형사재판 피고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변론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존에 계속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계속 접견을 오는 분을 통해서 전언 정치 형식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매개가 국민의힘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접견에 다녀오신 분들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생각하면 충분히 인간적인 도리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우리 당 자체가 대통령과 어떤 그 관계를 뭔가 정리하지 못한 모습으로 외부에 비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그런 경우를 가정했을 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올 거예요.
◇ 박재홍> 실제로 탄핵 결과가 나오면.
◆ 류제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럼 여기 국민의힘 접견 간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지지자분들에게 현타가 올 텐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당이 어떻게 대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비상계엄 관련해서 헌법 절차 내에서 이루어졌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구치소에서 정신 승리를 또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바이든 날리면이나 여러 가지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승리한 그러한 워딩들을 국민들이 다 들었고 참 답답해했는데 구치소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전언을 통해서 또 들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친밀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분은 면회를 안 가시고 김기현 대표나 나경원 의원. 모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압을 받거나 또 당 대표를 하다가 중도에 불미스럽게 그만두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가서 이렇게 뭐 구치소에 같이 살아라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면회를 한다는 게 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와는 관계가 당 대표 이후에는 별로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 김지호> 그래도 긴 인간적인 관계를 보면 한번 갈만하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12.3 계엄 관련해서 본인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반대도 했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만 생각한다면 정말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발언하시겠습니까?
◆ 류제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박재홍> 저도.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
◆ 류제화>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 성공 우리가 시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는데 인간적인 논리 생각하면 누구나 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한동훈 대표든 아니면 다른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지 않는 것은 간다는 행위가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느껴질지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도 안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당연히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약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 박재홍> 체포 명단에도 있으셨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 김지호> 아니, 국민들이 전혀 한동훈 대표가 면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할 것 같아요.
◇ 박재홍> 오해를 안 한다?
◆ 김지호> 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엄청나게 큰 집회가 있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또 이 자리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찾아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뭐랄까 어떤 대통령에 대한 충성 집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러니까 장외집회에 제도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지사,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민주당 장외집회 때 계속 얘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기준을 달리해서 이거는 됩니다, 이렇게 말은 못 해요.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지역적인 상황도 봐야 되고 부산에서 한번 했고 대구에서 했으니까 그 지역 분들이 더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반대의 열기가 세고 거기에 부응해야 되겠다고 개인 지역구 의원들 차원에서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간다, 또 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 경계할 것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에 다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한길 씨가 주로 각광을 받고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는데 그분 말씀 중에 뭐 격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틀린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가 전자개표하고 있다, 뭐 이러시는데 그런 것들은 누가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말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은 좀 걸러서 해야 한다. 어쨌든 장외집회 자주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과 나누겠다고 하면 그것도 좀 부적절하니 적절하게 하시기를,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제가 국민의힘에 되게 오래 좀 몸담으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면서 대단히 유연하고 확장적인 자세를 보이는 행보를 보였고 지자체장을 할 때도 그랬는데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더라.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도 같은 이 대구 집회, 왜냐면 지역구가 거기거든요. 안 그럴 수가 없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특히 TK 지역이 지역구인 의원분들. 내 정치 가도를 위해서는 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본인의 정치생명이 연장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제가 정말 국민의힘의 일원이라면 이번 대선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니까 보수 재건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자고 제안할 것 같아요. 뭐 류 위원장님도 같은 방향으로 가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와는 다른 대단히 손쉬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보수정당이 아닌 내 배지, 내 정치생명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호명하는 거죠. 본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장외집회 가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집회의 성격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구호는 헌재를 휩쓸어버리고 헌재를 공격하는 걸 당연시하는 이런 자리였어요. 거기에 어떻게 공당의 정치인들이 그것도 보수정당의 정치인들이 자리하고 고개를 숙이고 찬성한다고 하고 현직 지자체장이 국가공무원법까지 어겨가면서 가서 발언할 수 없으니까 애국가를 부르겠다고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립니까?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유권자들 중도층한테 외면받는 그런 트랙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헌재 폭력 행위를 위한 사전 모의 정황이 또 경찰에 발견돼서 지금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집회에서도 특정 재판관 이름 거론하면서 밟아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헌재 도면까지 공유되고 있고.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되는가. 어떻게 보시는지. 누가 말씀드릴까요?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이거 막아야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헌재 주변에서 굉장히 큰 시위가 있었고 네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게다가 헌재는 건물 자체가 굉장히 약하대요. 왜 과거에 헌재 장서 구비하다가 면적당 버틸 수 있는 무게를 초과해서 책을 빼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당시에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관련한 문제 있을 때 이 건물도 굉장히 약하다는 말까지 나온 정도였거든요.
뭐 도면은 어떻게 그분들이 알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의라는 게 정말 사실이면 이거는 뭐 정파에 관계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저희한테 전혀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발 저린 느낌이 들잖아요. 단호히 반대하고 이거 빨리 수사해서 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지호> 윤희석 대변인님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광화문 집회 그다음에 대구 집회 여러 국민의힘의 명망 있는 정치가들이 참여해서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고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개인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밟아 밟아 밟아를 여러 사람이 떼창 하듯이 연호하고 있어요. 결국은 테러를 하자는 선동이잖아요. 지금 헌법재판소 도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공당 여당 공신력 있는 정당에서 계속 이런 집회 시위에 힘을 실어준다면 실제로 서부지방법원 약탈 사건같이 현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국민의힘에서도 자제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 와중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죠. 유승수 변호사 이분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이기도 한데 한동훈 전 대표를 이분이 내란 혐의로 고발했어요. 한덕수 총리와 함께 발표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내란죄라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류제화 변호사께서.
◆ 류제화> 이분이 예전에 한동훈 대표를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도 고발을 한 적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이분의 인식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계엄을 막으려고 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오히려 내란이라고 엎어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단순히 변론 전략이라고 하기엔 너무 황당해서 그 진의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당시에 담화문이죠. 그걸 발표한 이유는 뭐냐 하면 12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어떤 전국 수습 방안을 다 당에게 일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한덕수 총리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를 국민께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건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뜻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걸 막 가지고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아니,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얘기한 게 내란죄면 국회에 군을 보낸 건 그러면서 내란죄가 아니라는 이 비상식 비논리 이거를 어떻게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공격을 위한 공격, 사법부도 본인들의 정치공세를 위해서 수단으로 가져오는 이런 행태. 아니, 어떻게 법조인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한심하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를 왜 공격하는 거지요?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지요?
◆ 윤희석> 뭔가 전선을 더 명확히 하려는 거겠죠. 윤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 의결돼서 탄핵이 의결된 그 과정에 있어서의 한동훈 대표의 조력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글쎄요. 비상계엄령 발동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협조하지 않는 부분도 작용했다. 뭐 이런 시각도 그쪽에선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당 직전 당 대표인데 이분들이 아무리 변호하려고 그래도 이걸 가지고 뭐가 통할 수 있을까?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한동훈 대표 등판 시기가 계속 나오니까 아마도 이런 차원의 어떤 공격 혹은 고발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언더73 운영자님. 류제화 변호사가 이 자리에서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참여하라 말씀한 게 굉장히 또 화제가 많이 돼서 결자해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언제쯤 혹은 언더73의 이런 제안.
◆ 류제화> 일단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더73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이지 한동훈 대표의 지시를 받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동훈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소위 친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독특한 정치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건데 이제까지 혼자 해왔으니 그러면 좀 함께하는 걸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냐, 사실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덕담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덕담을 악담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놀랬고 이렇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언더73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기리는 김영삼 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이사장을 만났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주제로 삼았던 게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덧셈 정치입니다. 3당 통합 이후에 어떤 군부 보수 세력 중심의 이 당에 민주화의 숨결을 불어넣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런 덧셈 정치 정신을 우리가 본받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언더73은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하실 말씀이.
◆ 김지호> 이 덧셈 정치를 지향하신다고 했는데 왜 당에서는 비주류로 이렇게 되셨는지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글쎄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언더73 관심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주도하냐, 뭐 이런 것에서 본인이 주도하지 못하니까 약간 좀 지금 밀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요. 한동훈 대표 등판 시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언더73이 뭐 대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대중들은 대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치권에 있다 보면 이러한 용어를 잘 쓸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어떤 용어?
◆ 김지호> 이 언더73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서 정치인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묵인하지 않으면 그건 묵인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잖아요. 인간적인 관계 뭐 끊어졌다고 하지만 그 긴 세월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평가하기에 지금은 사이가 나빠졌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긴밀한 사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 관계를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이 출사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좀 기다릴 것 같고 탄핵 심판이 임박해 오면 아마 본격적인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재명이네 마을도 있는데 언더73 가지고 그러세요. 이거는 이름 갖고 얘기할 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제가 언더73을 벗어난 사람이라 약간 섭섭하지만 네이밍 자체로 이렇게 관심을 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활동을 우리 류제화 운영자님께서 잘하셔야 한다, 이런 부담을 제가 조금 더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국민의힘 얘기하고 내일 11일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있고 13일에 8차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내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4명이 증인 신청이 됐어요. 이제 나오실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를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까요?
◆ 장윤미>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같이 증인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본인이 또 법원 출신이고 이 절차에 대해선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증언이 좀 제한된다는 취지로 이 진술을 최소화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 박재홍> 증언 거부?
◆ 장윤미> 이분은 두 가지에 걸려 있는 거 같아요. 일단 국무위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처음부터 요구했던 건 국무회의 심의 서류예요. 왜냐하면 개헌법에도 헌법에도 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의결은 찬반을 거치는 절차인데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심의, 그러니까 최소한 논의조차는 있었느냐. 그리고 헌법 82조에는 모든 공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못 내고 있어요. 이 질문이 당연히 국회 측 대리인단한테 나올 거고.
왜냐하면 이미 한덕수 총리가 이거는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하고 또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에 너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게 또 행안부 장관이랑 국방부 장관이기도 하거니와 그날 뭐 지방 일정을 갔다가 비화폰으로 바꿔서 계속해서 긴급하게 일정을 취소하고 올라왔다는 의혹도 있고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소방청장의 국회에서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계엄과 관련해서 이 부분 자신의 죄를 덜어내기 위해서 증언을 거부한다. 이거는 저는 국무위원의 태도는 최소한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증인을 더 신청하니 마니 이러는데 거기 취재했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엄청 또 심취해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입증할 증인이라는 게 그런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정선거 실체가 사실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명불상자라고 해서 신청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건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거의 이 마무리 13일에 완전히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한 기일 정도만 속행하는. 왜냐하면 마지막 최후의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 부분과 관련한 기회를 주고 마무리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 박재홍> 류 변호사님.
◆ 류제화> 13일 딱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8차 변론기일을 일괄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초반에 지정한 거기 때문에 마치 13일에 딱 끝내버리면 결과를 다 짜놓고 재판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많은 분들이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차례 변론기일을 더 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재판하는 건 좋지만 공정한 재판하는 것도 좋은데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호>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좀 명명백백히 입장을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관련해서 또 내일 대통령도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추가적인 발언이 있을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 윤희석> 네. 일단 국회 측에서 그분을 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한 건데 국회 측에서는 부정선거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 했을 테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그분을 상대로 부정선거 관련한 의혹이라든지 정황 증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캐묻겠죠. 물론 거기서 어떤 증거가 제시되거나 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양측의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헌법재판관들이 이거를 또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어떤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 허황되게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박은정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는데 고영일 변호사 이분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인데 이분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월 13일, 1월 20일에 접견을 했다고 해서 이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의 증언과 2월 4일 나갔던 탄핵 심판장에서의 어떤 증언 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왜 달라졌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1월 13일과 1월 20일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접견을 두 번이나 했단 말이죠. 이건 통상적인 건가요?
◆ 장윤미> 아니요. 저는 변호사 윤리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의뢰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를 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증언하기 하루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아마 헌재 증언 하루 전에도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증언을 사실상 고르려고 가는 겁니다. 이건 통제하기 위해서 간 걸로 매우 유력하게 보이고요. 왜냐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보려고 했는데 거부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변호인 접견에는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고 시간도 무제한이고 그럼 그 동인이 무엇인가, 이거는 밝혀질 필요는 있다. 저는 징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희석>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물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뭐 적절하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근거가 미약하긴 한데 이런 케이스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화영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아예 당해서 뭐 누구랑 가까운 분인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변호를 하러 온 건지 이 피고인을 감시하러 온 건지 모르겠다. 이화영 전 지사가 그랬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법조계에서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어서.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