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방위산업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범보수 진영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을 지원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첨단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2022년도에 방산 수출이 역대 최대성과를 거뒀는데 작년에는 좀 많이 부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고려할 경우 올해는 역대 최대 수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강화하면서, 방산 수출 관련 최근 국제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방산 분야 소재·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2년간 업체당 50억 원 이내 지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180일 범위 안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도 적극 활용하게 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그간 업계에서) 이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김문수 장관께서 '이 부분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당정은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제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들이 특수직종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외국 취업은 제한이 없다"며 "그런데 국내 기업은 이 문제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지금 규정이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방산 수출 관련 당정 지원체계 강화와 더불어 상대국 정부와의 외교활동에도 힘쓰기로 했다.
여당은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방산은 (산업) 특성상 G2B(Government to Business) 성격이 강하다"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고 국방부 장관은 탄핵으로 공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K-방산의 중요성을 이미 얘기하신 바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직접 임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야가 함께 건의하면 훨씬 (차기) 장관 임명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