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운하 통행료 면제' 놓고 美·파나마 '진실 공방'

미국 "정부선박 파나마 운하 통행료 면제"
파나마 대통령 "미국측 주장은 허위 사실"
WSJ, 미 해군 연간 40척 파나마운하 통과
트럼프 "파나마운하 中이 운영하고 있어"

연합뉴스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둘러싼 미국과 파나마 간의 '진실 공방'이 6일(현지시간) 벌어지고 있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정부 선박의 파나마 운하 무료 통해를 파나마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파나마 정부가 이를 즉각 부인하면서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전날 저녁 "파나마 정부가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미군과 파나마군의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측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물리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통행료 변경이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점을 미국측에 전달했다"며 "우방국 양자 관계는 이런식으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나마 정부에 따르면 파나마운하청(ACP)법에는 '정부나 ACP가 대양간 수로(파나마 운하) 사용에 대한 통행료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통행료 결정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은 ACP 이사회이며, ACP 이사회에서 통행료 변경을 승인했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파나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 선박 통행료 면제로 절감되는 1천만 달러가 미국 같은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 해군 함정의 경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사례가 연간 40척 안팎으로, 이에 대한 통행료가 면제될 경우 약 1,3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파나마측은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한 특혜를 줄 경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요구를 하며 소송전에 벌일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파나마운하를 파나마에게 줬던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고, 다시 미국 소유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파나마운하를 넘기면서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우리의 거래 목적과 협정 정신이 완전히 위반됐다"며 "무엇보다 지금 파나마 운하는 중국이 운영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