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국회 병력 철수는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 측은 '끌어내라'는 대상을 '사람'이나 '인원'으로 표현했다면 반드시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여러 차례 따져 물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회 측의 같은 질문에도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 정확히 맞다. 그때 당시 상황이 707 특수임무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화로 '끌어내라'는 말을 한 시각은 12월 4일 0시 20분 쯤이었지만, 특임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시점은 0시 33~34분으로 언급하며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상으로 명시하진 않았고, "인원"이라고 표현했지만 당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과 의원 등이 계엄 해제를 준비 중인 장면이 생중계되던 상황에서 '의원'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 진술 내용이 '데리고 나와라'에서 '끄집어 내라'로 바뀌는 등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는 질의에 대해선 "(처음에) 차마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그런 말을 쓸 수 없어서 용어를 순화했다"며 "'부수고'를 '열고'라고 했고, '끌어내라'를 '데리고 나와라'로 순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진술 부터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정확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또 곽 전 사령관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준비 하던 11시50분에 김용현 전 장관이 707특임대 추가 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지 않았고 제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곽 전 단장은 "707특임단에는 제가 지금 그 인원들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707특임단이 절제하고 참고 나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사실상 반하는 군인들의 보수적인 임무 수행으로 큰 충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상관의 명령에 따른 적법한 행동 아니었냐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는 "상관 지시에 의해 투입했다. 당시 적합성 여부 평가할 겨를이 없었지만 (병력) 투입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현재 구속기소 상태로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당시 국회 군 투입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다.
김현태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었어"…기자회견과 달라
한편 이날 곽 전 사령관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 단장은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고,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엔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김 단장의 증언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그는 당시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김 단장은 변론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역시 기자회견과는 차이가 있는 답변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원 150명 지시'에 대해 "사령관이 말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