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대비 2천명 늘리면 10년 후 의사 1만명 이상이 과잉된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진은 2035년까지 의사 인력 공급·수요를 추계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한국 의대 정원 확대, 정말 필요한가?'라는 논문을 국제 학술지 'BMC 공중보건'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정부안대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2025학년도는 1509명) 5년간 유지할 경우와 증원 없이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지하는 경우로 나눠 의사 근무일수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로 수급을 예측했다. 의료 수요는 2022년 성별·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 인구 전망 등을 토대로 산출했다.
그 결과 의료정책연구원이 2020년 조사한 한국 의사 근무일수인 연 289.5일을 적용하면 2035년에는 의사 수요보다 공급이 1만 1481명 많다는 추정이 나왔다. 주5일 근무에 가까운 근무일수 265일을 적용했을 때는 1371명 부족했고, 275일 근무하면 4151명 과잉, 285일 근무에선 9286명 과잉을 예상했다.
연구진은 증원 없이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지한다면 265일 근무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 9691명이 부족하지만, 289.5일 근무 시나리오에서는 3161명 과잉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향후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2035년에는 1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의사 근무일수를 과소 추정한 265일을 적용했을 때 비슷하게 나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지역의료 붕괴 등 복잡한 의료문제를 우리나라 정부는 단순히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 의사 숫자만 늘리면 낙수효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회가 원하는 의사는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중장기 의사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의료 제공자와 관계 기관 논의를 통해 미래 의료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