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 현장에서 군 병력을 지휘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률 전문가"라며 "방송으로 한 대국민 담화를 보고,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생각할 하등의 여지가 없었고,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 사령관 다음 증인석에 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국군통수권자가 내린 비상계엄이라는 명시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군인은 제가 알기론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발언했다. 이들은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발언했을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말 적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혹시 윤 대통령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같이 발언한 것일까.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오후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두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자기 변명일 뿐"이라며 "형사 법정에서 할 것을 '예행연습했다'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일종의 정당 행위다'라는 것"이라며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형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최대한 낮추려는 전략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두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증인들의 증언이 탄핵 인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결국 본질적인 쟁점은 윤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채널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