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인 어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연거푸 기각됐고,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檢 "尹,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근거로 국회 봉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 자료를 압수하려 했으며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설 맞는 尹…독방·처우 그대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됐습니다.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용된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처우도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설 연휴는 교정당국에서 준비한 특식이나 특선영화 없이 실외 운동 시간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기간 6개월…1심 선고는 7월 말 예상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는 7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입니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尹측 "검찰, 공수처 기소대행청으로 전락" 반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두고 "검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반발했습니다.변호인단은 구속기소 직후 입장문에서 "검찰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이 뽑았고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尹 구속기소에 여야 공방…"부실 기소" vs "단죄 시작"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공수처의 불법체포와 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잘못된 부실 기소"라면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근거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시도를 멈추고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美 트럼프, 콜롬비아에 관세·비자 제재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불허한 콜롬비아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 및 비자·금융 제재 보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일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 관료와 가족 등에 대한 비자 제재, 세관 및 국경 검문 강화, 은행과 금융 제재도 지시했습니다.
北 외무성 "미국에 초강경 대응이 최상의 선택"
북한은 "미국이 주권과 안전이익을 거부하는 이상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하며이것만이 미국을 상대하는데서 최상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지난 21일에서 24일까지 진행된 한미 공군 쌍매훈련을 비난하며 "미한의 군사적 결탁에 의해 강요되는 힘의 불균형을 불허하고 초강력 대응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후 북한을 향해 유화적 메시지를 내보내는 상황에서 미국을 직접 비판한 건 처음입니다.
테슬라 이번주 분기 실적 발표…구글·아마존 다음주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이번 주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오는 29일에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분기 실적을 내놓고 시가총액 3위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각각 다음달 내달 4일과 6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동시에 올해 한 해 실적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설연휴 귀성길 본격 시작…폭설에 교통 혼잡 우려
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본격적인 귀성길 시작과 동시에 큰 눈이 예보되면서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에서 484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걸로 추산됩니다.
오전 6시 기준 서울 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는 4시간 50분, 광주까지는 3시간 50분이 걸리고 대전은 1시간 50분, 강릉은 2시간 40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