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환율·고물가와 고용 악화 영향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올해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 2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을 감안,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세정을 집행해 과세 형평성은 더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72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재추계 329조 6천억 원 대비 43조 3천억 원(13.1%) 증가했다.
그러나 세입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으로 세수 타격의 주요인이었던 법인세수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과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와 국내외 기관은 물론 우리 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올해 국세청의 세수관리 방향에 많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우선 '따뜻한 세정'으로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을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한다.
통상환경 급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더욱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 혁신과 AI를 접목한 '과학세정'으로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하여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유출 및 부당공제 등의 소지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개발하여 전격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바 있는 AI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며, 납세자 특성에 맞춰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더욱 정교하게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자료 제공시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는 등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부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기반을 계속 확충하기로 했다.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강화한다.
조사 건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부과·징수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기반 마련도 올해 안에 꼭 추진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강민수 청장은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