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정치권은 대선 국면을 맞게 됐다. 탄핵 심리와 함께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되면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당장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최대치로 결집한 상태에서 '불법 수사' 프레임을 반복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체포로 중도층이 야권에 기울기 시작하면 최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더욱이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가려져 있던 '명태균 게이트'에 다시 불지피는 형국이다. 김건희 여사는 물론 여권의 차기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자칫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불법 수사, 국격 훼손"…일단 궤변으로 버텨보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원을 향해 "불법 수사"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에 임의로 형사소송법 예외를 명시했고, 야권에서 탄핵소추안 내용을 변경했다는 등의 이유다.국민의힘은 12.3 내란 직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선을 긋지 못하면서 사법부와 수사 당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나 그 덕분에 강성 지지층의 이탈과 분열을 막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으면서 친윤·영남 의원들은 체포 당일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
친윤계 의원들이 견고하게 버텨준 덕분에 윤 대통령도 내란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온 악순환은 체포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지지층은 계속 결집해 있어도 계속 선거에서 지는 '루즈-루즈 게임'이 곧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지지율이 상승세에 탔던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부터는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약 보름 동안 야권 지지층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중도층 역시 관망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됐는데도 여당이 수사 당국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면, 중도층이 다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더욱이 윤 대통령 임기를 거치면서 당 전체가 '우향우'를 거듭해온 탓에 이제 와서 기수를 돌릴 명분도 없는 상태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협상 여지를 좁히는 것 역시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계엄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 대상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여전하다. 민주당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여당과의 협상이 체포 전만큼 절박하지는 않다.
무엇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국면에서 쉽사리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퇴로가 모두 막힌 상황이다.
다음 타겟은 김건희…차기주자들 속내는 先대선, 後수사?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마땅한 여권 주자들이 없는 것 역시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숙제다.
당 안팎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유력 주자로 언급되고 있지만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이들 모두 사법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자유롭지 않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검건희는 지난 총선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그리고 여론조사 회계 누락 등의 혐의로 이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차례 고발당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야권이 다시 한 번 김 여사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공천이 포함된 만큼, 여권 주자들은 전방위적인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를 놓고 당내에서는 "선거를 먼저 치르고 관련 수사는 그 뒤에 하자는 기존 논리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며 "자연스레 윤 대통령과 선을 긋지도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자신의 SNS에 "탄핵절차 결과보고 (체포)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