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 시계도 바빠졌다. 특검이 윤 대통령 기소 이후에야 출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특검의 파괴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소 사건을 보완하거나, 미기소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데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특검 수사 대상을 넓히기 위해 외환죄를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野 "16일 특검법 처리"…공수처 기소뒤 수사 '제한적'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예고했던 대로 내란특검법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논의하든, 민주당 단독안이든 우리 당은 반드시 16일에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협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로 지연작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안에서 내란 선전·선동죄, 외환죄 부분을 들어 낸 '계엄특검'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사 기간도 줄이고, 야당 법안에서 명시한 11개 수사 대상 혐의도 5개로 줄였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도 다변화했다. 민주당도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는 16일 본회의 전 협의를 통해 수정안 도출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자체 특검안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로 특검 출범이 속도전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공포되더라도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출범 시기는 다음달 첫째 주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본격적인 수사 돌입이 윤 대통령 기소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소 시기는 다음달 초 특검 출범과 맞물린다. '동일 범죄에 대해 재차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르면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을 다시 수사할 수 없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도 검찰이 이미 구속기소한 상태다.
이 때문에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수사가 제한적인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특검이 공수처 기소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나 '외환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내란 범죄의 본질을 (공수처가) 기소해서 김이 빠질 수 있다"며 "공소 유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이 검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파괴력 위해 외환죄 관철 주장…통과 위한 현실론도
당내 일각에서는 특검의 파괴력을 위해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 적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외환죄 수사를 통해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특검이 수사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공수처 수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16일 특검 통과가 최우선인 만큼, 외환죄도 협상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외환죄 포함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 원칙을 제시한 만큼, 특검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외환죄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빠른 특검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협상에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