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관련 시민단체와 노조로 구성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민 의료비는 올리고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 낮아진 64.9%, 비급여 부담률은 0.6% 오른 15.2%다. 보장률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등은 모두 하락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없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지만, 오직 민영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만 주되게 다뤄졌다. 정부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에게 시정지시를 해야 함에도 거꾸로 비중증 질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정책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안 된 비급여 확대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만 올릴 뿐"이라고 주장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