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법학박사)
오늘 수요일의 코너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장 상황을 계속 지금 들으시면서 오셨죠? 장기전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협의까지 이루어지고 곧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된 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박성민> 일단 예상됐던 거죠. 그러니까 경호처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조금 무너졌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권이 없지 않느냐, 불법 영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편법일지 몰라도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 갖고 왔고 저걸 막아서는 것이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경호처장이 일단 경찰에 자진 출두를 다.
◇ 김현정> 박종준 처장.
◆ 박성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심리적인 저지는 무너진 상태에서 대규모 경찰 병력이 지금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상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박성훈 경호처 차장이 상당한 강경파다. 그래서 마지막에, 김성훈. 마지막에 막아설 거다. 그래서 김성훈 처장부터 체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 과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황이 진전이 됐어요.
◆ 박성민> 그거는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부에서 김성훈 대행이죠. 대행 차장에 대한 반발 보도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우려했던 국가 기관의 충돌, 이런 것들은 지금 경호처의 직원들이 지금 피해 준 상황인 것 같고 대통령 실장과 변호인단도 그 불상사는 좀 막아야 된다. 이건 동의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윤 대통령이 곧 관저를 나올 것 같은 분위기, 그러자 취재진들이 1차 저지선, 바깥쪽 정문, 관저 정문 앞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곧 관저를 나올 것 같고요. 차량을 타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걸어 나올 가능성도 얘기가 됐었는데 차량을 타고 나오는 것으로, 타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민> 애초에도 경찰이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는 경찰이 맡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공수처가 수사관들이 맡는다. 이렇게 지금 역할 분담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관저에 들어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분들은 공수처 수사관들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손 변호사님, 어제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원들을 모아서 당신들 한 명, 한 명이 다 사법 경찰관이다. 그러니 침입하는 사람들은 체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지금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거였어요?
◆ 손수호> 근거는 있지만 틀린 말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윤 변호사가 경호처 경호 공무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경호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하고 반박을 했는데 공무원들 얘기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현행 규정상 모든 경호 공무원이 다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경호법 17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처장이 재청을 하면 중앙지검장이 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명부에 오르고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30여 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애초에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이 영장을, 영장 집행을 하는 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불법으로 보고 여러 가지 형사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 김현정> 박성민 대표님 마지막까지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겠나, 윤 대통령이 혹은 어디로 휴대폰 꺼놓고 위치 추적 못 하게 하고 어디로 도피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썰들도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 박성민> 그거는 도주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탄핵 심판에도 그렇고 형법, 지금 내란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윤 대통령은 이 상황을 좀 여론에 기대서 여론전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여론전에 더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좀 결집하는,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여론전을 좀 끌고 가려면 명분을 줄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공수처 관련된 얘기들은 비판도 많았고 그거는 최상목 대행도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해서 하면 그런 게 다 해소되지 않느냐 아니면 경찰로 넘겨라 이랬는데 그 문제는 편법일지 몰라도 불법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이니까 검찰총장 출신이 그걸 거부하는 모습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체포에 응했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 또 새로운 여론전으로 들어갈 그럴 가능성은 좀 있죠.
◇ 김현정> 체포에는 응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체포 왜 했습니까? 조사하려고 간 건데 거기서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박성민> 묵비권 행사하겠죠. 그러면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겠죠.
◇ 김현정> 구속영장으로.
◆ 박성민> 그렇게 할 거고.
◇ 김현정> 그전에도 변호인단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만일에 혐의가 소명됐으면 바로 기소해라. 종범들 다 지금 수사 받고 있는데 그리고 충분히 지금 당신들이 조사 못 했다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해라. 왜 이거 체포영장을 갖고 와서 대통령 망신시키려고 하느냐.
◇ 김현정> 그렇게 주장했었어요, 계속.
◆ 박성민> 그럼 이거 대통령 수갑 채워서 나오는 사진을 꼭 보이려고 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수처도 상당히 부담이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로도 얼마나 국격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호인단이나 비서실장도 그 사태만은 좀 막아야 된다. 그걸로 아마 대통령을 설득했을 것 같고.
◇ 김현정> 그래서 마지막까지 막 격렬하게 저항한다든지 도피한다든지 이런 썰들은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나오는 것. 여론전.
◆ 박성민> 그거는 제가 최상목 대행이 국가기관장과 충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공수처에 대한 압박이라기보다는 경호처에 대한 사실상 협조를 좀 해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셨군요.
◆ 손수호> 지금 묵비권 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인들도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에게, 피조사자에게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도 있겠습니다만 성격에 따라 대응이 많이 달라집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손수호>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진술을 완전히 거부하기로 다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마주 앉아도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욱하는 마음에. 또는 너무 억울해서 또는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손 변호사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건 묵비권이 더 유리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성격상 질문이 오는데 그거를 답 안 하고 가는 게 힘들어 하는 그런 스타일들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 손수호>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 처음에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조차 답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좀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모든 답변을 이끌어내는 게 또 수사기관의 능력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그게 또 어떤 검사의 질문 요령 같은 거니까, 능력이니까.
◆ 손수호> 물론 질문 사항들을 많이 뽑아놨다고 합니다만 그건 기본적인 자료들이고 또한 그동안 수집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고 작성을 해놨습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질문을 한다면 대통령의 현재 감정 상태라든지 현재의 처지, 그동안 평생을 수사만 했지 수사를 받아보지 않았던 상황 입장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묵비권 행사하라고 했어도.
◆ 손수호> 그래서 지금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또 본인의 메시지를 변호인 등을 통해서 대신 전달을 했었고 또 최소화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각보다 자신의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피력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여요.
◇ 김현정> 그런데 묵비권이 더 유리하긴 유리해요? 지금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그럼 바로 들어가고 이럴 경우에 윤 대통령,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라는 피의자한테 유리하긴 해요?
◆ 손수호>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뭘 해도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비권을 행사하든 행사하지 않든 사실 사법적인 처리를 피할 방법은 뚜렷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체포가 구속으로 연결되고 구속이 기소고 기소가 재판으로 가서 결국 유죄 판결, 중형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저렇게 결사적으로 저지를 했던 것이죠.
◇ 김현정> 그렇게 개인적으로.
◆ 손수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현정> 법률가 개인적인 판단은 그러하시다는 말씀. 다시 정치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박성민 대표님.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30명 넘게 집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몇 명이 왔는지는 좀 차분해진 다음에 새봐야겠습니다만 제가 6시 때 확인한 건 22명이었고요. 그 후로 한 30명까지 늘어났다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것도 새벽 시간대에. 정치인의 행보를 단순히 개인적인 의리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을 테고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성민> 그런데 거기까지 간 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러나 최근에 관저에 40여 명이 모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역풍은 좀 지지층들에서는 더 덜 했기 때문에 부담을 좀 덜 느꼈던 것 같고 세 부류가 다 섞여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비상계엄 자체, 탄핵,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윤 대통령 측과 완전 같은 입장.
◆ 박성민> 그러니까 지지자들 중에도 있을 거고 국회의원들 중에도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위헌적이고 그걸 옹호할 생각은 없다.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려고 하는, 이 체포하려고 하는 거는 이 불법적 체포 영장이다. 그걸 특검으로 하든지 아니면 경찰이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그건 막아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몇몇 분들은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탄핵이 기각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인용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텐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 경선도 있게 되고 거기 참여하려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지층들에게 호소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세 부류가 다 섞여 있는.
◇ 김현정> 그런데 비상계엄이 일어났던 12월 3일 직후에는, 직후의 분위기는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이거 잘한 계엄이다, 통치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당 분위기가 상당히 사뭇 달라진 느낌.
◆ 박성민> 그래도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분들은.
◇ 김현정> 여전히 별로 없나요?
◆ 박성민> 거의 없죠. 그리고 체포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그 뒤에 민주당이 연쇄 탄핵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지는 않고 있는.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로, 그런 장면으로 좀 비춰질 만한 행보들은 최근에 있었잖아요.
◆ 박성민> 그것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과 민주당에 대한.
◇ 김현정> 반감?
◆ 박성민> 그것은 이런 사태가 온 데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은 없냐, 이재명 대표는 없냐, 이 여론이 있으니까 그 여론을 타고 그 목소리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죠.
◇ 김현정> 여론조사 얘기를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잠깐 들어온 속보 전하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미 체포조가 들어가서 지금 체포 직전인데 이제 와서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 손수호> 결과적으로는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아무래도 명분상 영장 집행을 당한다는 얘기는 정말 체포가 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통령 측의 논리들이 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지금까지 버텼는데 그래도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니 그렇다면 내가 조사를 받겠다, 내가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해서 가서 본인의 입장을 말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의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그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 김현정> 그걸 다 기재를 해요? 자진 출석이었는지 체포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재하는 게 있습니까? 기록으로 남기나요?
◆ 손수호> 지금 제가 직접 접해보지 못한 절차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체포영장 가지고 가서 정말 어디 있는지 찾아가서 체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 발로 가겠습니다. 영장 무슨 집행하십니까? 그냥 영장은 접어두시고요. 저 그냥 갈게요. 제시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피의자를 본 적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 김현정> 워낙 이례적인 것들.
◆ 손수호>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설령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 체면도 있겠고 그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체면상 저런 조치를 좀 요구하는 것 같은데 공수처 입장에서 받아들여 줄 의무도 없고요. 저걸 수용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왜 이렇게 한 것이냐? 등등등 오히려 역풍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 아직 체포당한 건 아니다, 조금 전에는 체포당했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체포당한 건 아니다, 자진 출석 협의 중이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 박성민>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엄 직후에도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법적 책임 지는 모습 안 보였고 만일에 공수처가 오늘 그 얘기를 듣고 협의가 돼서 철수했다가 자진 출두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공수처가 다 지금 지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2차 집행까지 나선 마당이니까 피의자 측의 얘기와 상관없이 체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냥 저 상황까지 갔으면 차량에 타는 게 맞죠. 여기서 가십시오. 돌아가시고 내가 내 발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글쎄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여론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 박성민> 그렇죠. 그러면 당당해 보이지 않고 그러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습니다만 또 제가 이건 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갖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상황에서 또 2차 철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여론조사 얘기 잠깐 하고 가죠.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집결을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론조사의 흐름이 변한 거, 여론조사 지표가 좀 호신호가 온 것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각종 정례 조사에서 계엄 직후엔 쭉 떨어졌던 지지율이 거의 회복을 했죠. 그런데 희한한 건 박 대표님, 그 같은 조사에서 계엄하고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여전히 계엄 반대한다, 잘못했다. 그리고 탄핵 찬성한다라고 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로 좁아진 이 상황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박성민> 그거는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123명밖에 없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찬성을 했고 그리고 탄핵 소추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이미 85% 이상의 찬성으로 갔고 234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이고.
◇ 김현정> 갈라진 게 없었죠. 그때는.
◆ 박성민>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대안으로 봤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거는 이 사태가 온 데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이 분위기가 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 3당인데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관련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상계엄 전보다 올랐다. 이 얘기는 표현하면 안 됩니다. 비상계엄 전에는 직무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거고 지금 지지율을 묻고 있는 거는 비상계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를 묻는 거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얘기고 비상계엄 직후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지 점프 하면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몇 번의 반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직후에는 보수층이 좀 부끄럽고 이탈을 많이 했을 거고 진보층이 많이 잡혔을 거고 지금은 민주당의 무리한 공세, 공수처 수사 체포,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보수층이 많이 잡힐 텐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탄핵에 찬성하고 비상계엄 잘못됐다는 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붙는다는 건 중도층이, 그러니까 양쪽의 책임을 묻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우리가 묻겠다. 아무리 그렇다고 야당의 공세가 있다라도 비상계엄이 웬 말이냐.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거다, 이런 조짐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흐름에 나타나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여론조사는 이미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돼요?
◆ 박성민>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정당 지지율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NBS가 발표했던 지금부터 볼 거는 두 가지 데이터만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할 거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할 거냐. 이 데이터가 계속 발표가 될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쭉 후보들 세워놓고 여야 후보를 합쳐놓고 하는 조사 볼 필요 없고 1대1 가상대결.
◇ 김현정> 양자 대결을 봐라.
◆ 박성민>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윤 대통령은 지금 아직 차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속까지 이어질 경우, 48시간 뒤엔 구속영장 신청이 될 거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관저에 있는 것과 유치장에 있는 게 완전 다른 거잖아요.
◆ 박성민>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정치권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상상이 되세요?
◆ 박성민> 일단 국민들 전체의 머릿속에 현재는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탄핵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사라지는 순간? 문 앞에서.
◆ 박성민> 그렇게 되기 때문에 프레임 자체가 지금까지의 모든 국민이 여론조사에 응한다거나 정당들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 때 기준은 일단 대통령이 2차 계엄을 할 수 있으니까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10일 만에 탄핵을 한 거고 또 그 뒤에도 계속 수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까 체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체포했고 또 구속까지 한 마당이면 일단 이거는 헌재 절차만 남은 거고 종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국민들의 기준도 좀 달라질 거다.
◇ 김현정> 구속과 함께 정치권의 국면이 확 좀 바뀔 거다.
◆ 박성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일단 1차 책임은 물은 거 아니냐. 물론 헌재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니까 그 위헌적 비상계엄인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냐, 이 판단을 하겠지만 이게 만일에 기각되면 그럼 그다음 대통령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해도 통치 행위로 기각한다는 얘기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모든 헌법학자들이 인용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해온 것에 대한 국민들이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거냐, 그 문제로 전환될 수 있겠죠. 설을 전후로 해서 여론은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설 전후로 해서.
◆ 손수호>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 또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고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법적인 부분을 보자면 국민 정서가, 우리나라 국민 정서는 구속되면 유죄로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구속 자체가 유죄 판결과 동의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면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나온 걸로 보는 정서가 있어요. 게다가 대통령은 또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사실 구속됐다 무죄 되는 경우도 많은데.
◆ 손수호> 꽤 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일반인 시각에서는 뭐가 중죄니까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죠, 사실.
◆ 손수호> 그렇죠. 게다가 지금처럼 응원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이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구속이 되어버리면 지금이야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고 또 논란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속이 되어버리면 법적인 측면에서 명분이 상당 부분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애초에 대외적으로는 법적인 부분들을 근거로 들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도 무조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편들어주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속 여부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정국의 흐름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갈 것이다. 파면 결정이 딱 나오지 않더라도 이미 국면은 전환될 거라는 말씀.
◆ 박성민>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도 제가 지금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지만 그다음 국면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 김현정>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 박성민> 그래서 자유 우파 결집론이라고 하는 강경 노선에서 중도 외연 확장론으로 현실적으로 전환할 거로 본다. 그러니까 노선이 지금 의총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시끄럽지만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순간 확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 김현정> 그게 어떤 정국의 포인트네요. 구속 후 정국의 포인트. 그러면 민주당 상황은 이재명 대표 원톱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다른 주자들을 사실 지지율을 잡기도 어려울 정도 상황인데 민주당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 박성민> 역시 민주당은 지금 상황에서의 변화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유일한 변수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성민> 나오면 민주당도 시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는 조기 대선이 왔을 때 국민들이 물을 거다. 대통령 자격론에 대해서, 또 책임에 대해서. 그러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있으니까 후보 교체론도 다른 후보들은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비주류들은. 그러면 민주당도 좀 시끄러워지겠죠.
◇ 김현정> 결국 그것은 민주당의 분위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되냐,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2심이 언제 나오느냐,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할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시점부터 굉장히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거라고 보시는 거고.
◆ 박성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보면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누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것이냐 이 부분으로 주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의 호송차가 나오는 장면까지 좀 중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영 나오지를 않네요. 경호 방식을 논의하는 것만 지금 1시간가량 더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경호 방식 논의만 앞으로 1시간 정도를 더 논의할 거고.
◆ 박성민> 그게 어느 차량에 타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저렇게 시간을 끄는 거는 그거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 걸로 보이고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길어지면 저는 원칙대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경호처가 다 무너진 상태고 그래서 계속 기다려주지만 안 되면 강제로 호송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손수호> 저렇게 논의 방식을 논의하고 또한 짐작입니다만 어떤 차량을 이용할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예우입니다.
◇ 김현정> 엄청난 특혜죠, 사실은.
◆ 손수호> 그래서 공수처장도 그동안 적법하게 집행은 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추겠다고 했는데 저 정도면 오늘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예우를 해주는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상황을 좀 대통령이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물론 오늘 조사 받으러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가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재기라든지 또는 국민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걸 다 따질 상황인지 모든 걸 그런 걸 따지는 게 무의미한 상황으로 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 박성민> 그러니까 저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60일 기간의 인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을 거고 경호 차량을 탔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에 탄다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가 끝나는 순간 아닙니까? 그 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 문제를.
◇ 김현정> 줄다리기 할 거다.
◆ 박성민> 할 텐데.
◇ 김현정> 어떻게든지.
◆ 박성민> 공수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의 어디를 타느냐가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서 마이바흐냐 아니면 호송차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논의 중인데 저희가 웬만하면 차량까지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1시간가량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현장의 얘기가 들어와서 방송을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또 들어왔네, 이 순간. 공수처에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이 됐다.
◆ 손수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확인을 해야 그다음에 체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 발견을 못하면 수색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정말 공수처 인력들이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했을까, 확인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알려줬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도주라든지 또는 급박한 상황, 굉장히 더 불행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상황이 좀 더, 좀 상황을 장악해서 공수처가 앞으로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관저 안에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우리들 집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관저 안에 서재에 있다라든지 안방에 있다라든지 어딘가에 있는 거를 지금 알고 그 앞을 공수처가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 박성민> 그러니까 편하게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단 신병 확보는 한 상황으로 추측이 되고 다만 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사실은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우리가 정치평론을 더 한다는 게 조금 무리한 상황 같습니다. 체포 상황 생중계 한 4시 반부터 시작된 상황이 이제 곧 종료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만 전해 드리고, 이후의 상황은 내일 뉴스쇼 7시 10분부터 다시 분석하고 해석하고 전망해 드리죠.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박성민 대표, 손수호 변호사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