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옛 미군부대 캠프 롱 부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원주시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산정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제3부에서 진행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공여해제 반환일'을 감정평가 기준 시점으로 산정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해제 반환일로 하는 종지부를 찍었다. 가까운 시일 내 캠프 롱 부지의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해 원주시민 품으로의 환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