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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2. 3 내란 사태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죠. 정국 혼란 상황인데 내일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하면서 실제 청와대 경호팀과 일을 많이 해보셨던 분이시고 3선의 중진이자 부산을 지역구로 둔 유일한 야당 의원이십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전재수>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 전재수>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 박재홍> 12. 3 내란 사태 이후에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현재 정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 전재수> 사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 12월 3일 있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말이죠. 그리고 한 달 보름 가까이 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말 연초면 뭔가 희망을 계획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계엄이 터지면서 희망을 계획해야 될 시간들 다 실종돼 버리고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속되는 것이 정쟁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는 정말로 정점을 치닫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야당 정치인으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하루빨리 이 불확실성 이것을 빨리 제거해서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뭐 서로 안녕하시냐, 이런 인사도 하기가 조심스러운 연말 연초를 보냈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의 시선 또 언론의 시선 정치권의 시선은 지금 한남동 관저에 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2차 체포 영장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긴 한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영장 집행조차 안 되는 상황.
◆ 전재수> 그러니까 사실 내일 새벽이 됐건 아니면 지금 당장이 됐건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준비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공수처라든지 경찰에서 이것이 불상사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거쳐야 되는 절차와 과정 또는 법적인 검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얼추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뭐 지금 당장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준비는 끝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하나 냈는데 현직 대통령을 무슨 남미 마약 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인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서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입장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재수> 오늘 저도 그 입장을 봤는데 이분이 아직도 사표를 여러 차례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재홍> 맞아요. 여러 차례 냈죠. 사직서 많이 냈지요. 수리가 안 돼서 계속 계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 전재수> 아마 여러 번 쓰신 것 같은데 조금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이라는 직분을 생각했을 때 나름 충정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는 있어도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좀 뜬금없고 더더구나 대통령실하고도 전혀 소통이 된 바도 없고.
◇ 박재홍> 변호인 측도 우리 우리랑 다른 입장이다, 소통된 거 없다 이러니까.
◆ 전재수> 그러니까 상당히 좀 뜬금없고 더더구나 이게 내란 범죄라는 것이 갱단들이 설쳐서 하는 것과는 급을 달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통계로만 사실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 국가 손실 또는 우리 국민들께서 입게 되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피해가 있을 텐데 이게 통계로 잡히는 것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에 주식 시장이라든지 외환시장이라든지 또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면 수백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웬만한 조직화된 갱단이 설치더라도 이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까?
◇ 박재홍> 사실 갱단은 영장 집행하면 잡혀가잖아요.
◆ 전재수> 바로 잡혀가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자꾸만 이것이 국격을 생각해라, 또 망신 주기 아니냐, 여론몰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여당에서 많이 하시던데 아니, 계엄을 누가 시켰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계엄을 한 것이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업자득이죠. 자초한 것이죠. 그다음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수사에 협조했다면 이렇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대치하고 국민들을 갈라지게 만들고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사실은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이 결정해서 자초한 일이다. 그것을 자꾸만 남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까요?
◇ 박재홍> 사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원에 요구한 것이고.
◆ 전재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든 국가기관에 다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엊그제 국회에 나와서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찰, 경찰청 차장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공수처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국회. 여기서 말하자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다 지금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원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한 것은 민주당이 발부한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민주당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정하고 있는 형사사법 절차가 있고 그 절차마다의 법 해석을 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법 집행을 하는 그 형사사법 체계에 있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일관되게 체포 영장 이의신청 기각하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오늘 기각됐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은 불법이다. 그런데 이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발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 형사사법 절차 과정에 있는 국가기관들에 다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납득이 가능하겠습니까?
◇ 박재홍> 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헌재가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결과도 나중에는 인정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전재수> 지금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와 태도라면 미루어 짐작컨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수긍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우려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기획 그다음에 집행 그다음에 그 사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철저하게 엄단하지 않는다면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도 수긍하지 않고 말하자면 극우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고 나라를 흔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 박재홍> 그래서 더욱더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건데 방금 전해진 속보는 수방사 55호 경비단. 수방사 소속이지만 지휘 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고 지난번 1차 체포 집행 때 공수처 마찰을 빚었던 곳인데 이 경비단이 공수처와 경찰에게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 전재수> 그것이 당연한 법 집행 절차죠. 그렇습니다. 엊그제 국방부 장관 대행도 국회에 나오셔서 거기 수방사 예하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서 관저 외곽 경비를 하는데 부여된 임무 외에는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법 집행 과정에 불법적으로 군인이 동원되는 일을 어떻게 그게 용납 가능하겠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 박재홍> 국방 차관님이죠.
◆ 전재수>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 부분에 명확히 선을 긋고 해서 오늘 수사관들이 관저 출입이 허가가 된 상태인데 이제 중요한 관건은 경호처의 대응입니다. 의원님 청와대에도 근무해 보셨으니까 이 경호처가 지금 내부적으로 동요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내부에 또 강경파가 있어서 이게 지금 내일 만약에 영장이 집행되면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전재수> 제가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청와대 2부속실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1부속실과 2부속실은 대통령 비서실의 다른 근무자들과 달리 근접 근무자라고 그러거든요. 근접 근무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근접 근무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경호처가 아니고 경호실인데 경호처 소속의 경호관들하고 자주 이야기도 하고 행사도 같이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경호관들이 무리한 어떤 폭력을 쓴다든지 또는 뭐 무기를 쓴다든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경호관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걱정하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3일 계엄이 터졌을 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되고 난 뒤에 철수하던 군인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였던 모습도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 군인들 모습도 있었거든요.
◇ 박재홍>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 전재수>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러고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철수하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달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폭력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재임하시면서 두세 번 정도 경호관들의 경호 시범을 보신 적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경호관들의 경호 시범을 보면서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경호관들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매일 죽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경호관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뿐만 아니고 늦은 저녁에 산책할 때 경호관들이 옆에 붙으니까 너무 미안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 나와서 하니까 경호관들이 붙으니까. 죽도록 미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기 한몸 살자고 그것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결정해서 계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온 관제에다가 철조망 다 치고 자물쇠 긁어 잠그고 경호관들 시켜서 저것 막으라 그러고 전부 불법에 동원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경호관들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스스로 나와야죠. 왜 그 경호관들을 전부 범죄자 만듭니까?
◇ 박재홍> 사실 경호원들은 만약에 있을 어떤 대통령에 날아오는 총알을 자기가 맞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 분들인데 명예로운 죽음을 원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지금은 불법적인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이고.
◆ 전재수> 전부 범죄자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윤건영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한테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대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아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어떤 제보가 있다면 어떤 근거는 있기 때문에 윤건영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 전재수> 저도 뭐 경호실, 지금 경호실에 근무하고 있는 분 연락하려고 하면 연락을 할 수 있는 경호관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무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건영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 박재홍> 청와대에서 일했기 때문에.
◆ 전재수>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하고 제발 이 우려되는 상황을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제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가짜뉴스로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예측이 불가능하신 분이에요.
◇ 박재홍> 사실은 국회에서도 국회에 들어갈 때도 총이라도 쏴서 끌어내라고 했으니까. 문을 뜯어서라도 끌어내라.
◆ 전재수>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 계엄 사태 속에서도 몇 차례 뭐 입장도 내고 했는데 반나절도 지나기 전에 전부 거짓으로 다 드러날 그런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명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자세와 태도로 볼 때 추측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인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윤갑근 변호사 이분이 대통령 변호인 측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경호관도 경찰 체포 가능하다. 이분이 또 검사 출신이니까 또 법률적인 자문 비슷하게 해서 관저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경호관들이 또 경찰들을, 체포를 서로 이렇게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 전재수> 그분이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 박재홍> 맞습니다.
◆ 전재수>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그런 게 나오는지 근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이분은 변호인으로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치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어떤 법리에 충실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거의 정쟁을 부추기는. 그리고 이분이 실제 또 출마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이게 변호인으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의뢰인, 즉 대통령을 사실 도와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법에 정당한 영장을 집행하러 왔는데 특수 공무 집행 방해로 오히려 범죄 혐의가 있는 범죄 혐의자가 될 수 있는 그분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경찰에 체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아주 미세한 절차와 과정 뭐 꼬투리 잡아서 정쟁을 만들고 더 큰 정쟁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체포 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막고 또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고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분들 하시는 말씀에 사사건건 논평을 낸다든지 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붙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크게 고무가 돼서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러한 지지율 흐름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전재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또 민주당이나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게 뭐 표본 수집에 문제가 있다, 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이 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다, 이러면서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론조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아마 그런 여론의 흐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국민의힘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일정 정도의 여론 흐름이 있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12월 3일 있었던 이 계엄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 내란수괴 처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이 불법이 불법적인 계엄이었고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는 건 다 인정을 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는데 다만 민주당이 못마땅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이제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는 대통령 선거가 한참 달아올라 달아올랐을 때 물어 익었을 때 나타나는 결집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사실상 지금 여론조사는 조기 대선을 임하는.
◆ 전재수>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보수 진영에서 계시는 분들에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가 오면 응답도 잘하게 되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반영이 된 것으로 봐야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수사받고 탄핵 심판 받는 것이 부당하다, 이 여론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국민의힘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 박재홍> 아까 1부에서도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하면서 조기 대선에 임하는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 전재수> 그리고 이 국면이 또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본질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 싸움만 남은 싸움만 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양쪽 진영이 계엄의 부당함 또는 이제 탄핵 심판 수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가버리고 정쟁만 남은 것이죠.
◇ 박재홍> 그래서 민주당은 좀 현 상황에서 독주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란 특검법 처리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더 양보할 부분은 없는 것이냐. 일단 국민의힘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민주당도 오늘 오후 4시 이후에는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 전재수> 그러니까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게 국민의힘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특검안을 제출하고 통과를 시켜 놓으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서 계속 비판만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특검안은 뭐냐 그걸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 당신들이 원하는 안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협상을 하자. 이걸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안은 내놓지도 않고 민주당이 발의하면 거부권 행사해 버리고 비난만 해버리고 지금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지금 원내 지도부가 이대로 계속 갔다가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를 안정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의 안을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협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검을 하지 않고서 이 국면을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 박재홍> 수사권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특검밖에 없다.
◆ 전재수> 그렇습니다.
◇ 박재홍> 여야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의원님의 진단이신데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상황이고 헌재의 판단도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 내란 관련 국정조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상황이고 오늘 오후에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현재 수사나 헌재 재판에 임하는 것을 보면 어떤 국회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 전재수> 안 하시겠죠.
◇ 박재홍>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 전재수>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 박재홍> 출석 명령, 동행 명령.
◆ 전재수> 법 집행 기관의 체포 영장 집행도 응하지 않는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구인장 발부하고 그것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정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전 과정을 다 진두지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나오셔서 소상하게 청문회장에 나오셔서 밝히셔야죠. 저는 최소한 대통령의 어떤 자격으로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이라면 지금 보십시오. 자기 빼놓고 철조망 치고 열쇠 걸어 잠그고 자기만 지금 살아남아 있고 거기에 가담했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별들 거기는 4스타, 3스타, 2스타 열몇 명이 지금 구속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인간으로서라도 이렇게 무책임하고 남에게 책임 다 씌우고 자기 부하들 전부 구속 다 돼 있는데 자기 혼자만 저러고 있는 것, 저는 청문회 자리라도 나오셔서 적어도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판단 착오였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 그동안 보여온 모습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께 그래도 손톱만큼이라도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는 그것이라는 말씀이군요. 이제 국정조사 무용론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나올 수 있을 국정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 전재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보니까 제가 메모를 해 봤는데 오늘 국정조사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 양반이 12월 3일 계엄을 작년 10월부터 인지했고 작전 당일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후회스럽다. 이 증언은 오늘 국정조사에서 하셨어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것이고 그동안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이 의혹들이 아마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는 국민 법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전재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