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를 통합 이전하는 권고안이 발표 1년이 넘도록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대 여론 앞에서 부산시의 추진 의지마저 꺾여 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별도의 위원회까지 구성해 도출한 교정시설 현대화사업 권고안이 지지부진한 사이 시설 과밀과 노후화 문제는 더욱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CBS 취재 결과 시는 지난 2023년 11월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후속 절차를 사실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당시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와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내 별도 부지에 통합 이전하는 안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교정시설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가 있는 강서구 주민들과 정치권의 극렬한 반대에 권고안이 나온 지 1년이 넘도록 시는 주민들과의 소통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서 아직 뚜렷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단계"라며 "지속해서 소통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시는 이전 예정지 주민 보상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주민 의견이 빠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합 이전안을 권고한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적·행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파고든 강서구 지역의 반대 명분에 시가 마땅히 대응한 논리를 만들지 못한 점도 사업 추진의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구치소 과밀 문제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지난해 10월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속 수감' 등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부산구치소의 수감 인원이 기준 정원의 150%를 넘어서는 등 과밀 수용상태가 계속된 데 따른 자구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밀 수용과 더불어 시설 노후화 역시 심각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출범 직후 벌인 현장 점검 결과 부산구치소는 벽과 천장 등 건물 탈열이 없어 추위와 더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도소의 경우 수십년 동안 시설물 증축과 개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건물은 정확한 개·증축 연도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 상황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에 활동했던 한 위원은 "지역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과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어렵게 권고안을 만든 만큼 시가 보다 의지를 갖고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가 1년 넘게 들고만 있는 교정시설 현대화사업 권고안이 되려 지역 교정시설 시설 개선을 비롯한 대안 마련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