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풍공작' 의혹과 관련해 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국방부는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군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관련 기관의 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심지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천여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특히 2024년 5월부터는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이러한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우리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으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왔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이날 입장 발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야당은 12.3 사태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등의 메모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외환 유치 의혹을 본격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