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카톡 계엄령…청년 향해 내란몰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들, 청년들을 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카톡 메시지와 커뮤니티 게시글을 갖고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계엄 사태에 대한 가짜뉴스를 SNS에서 단순 유포한 경우라도 고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현재까지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권 비대위원장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당의 대응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는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사법의 영역이고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며 "군사 기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게 한 특례 조항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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