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전담팀을 꾸린 검찰이 주요 인물 조사를 마치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만을 남겼다.
검찰은 내란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군경 지휘부 9명 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계엄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넘겨받으면 이번 사건 수사의 종지부를 찍는 셈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에 앞서 사전 준비에 돌입한 분위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내란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긴 군 장성과 경찰 수뇌부는 총 9명이다.
검찰은 계엄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대대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 군검찰 합류로 군 장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 문제를 해결해 수사 초기부터 속도가 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계엄 3인방(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연달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경찰로부터 구속송치받아 기소했다. 지난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구속기소 했다.
군·경 핵심 인물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당분간 숨을 고르면서 내란의 수괴인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이후를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주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기소하면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다. 당장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주도하는 윤 대통령 수사와도 검찰은 한 발 떨어져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 준비를 사실상 끝마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수집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적과 발언이 이미 내란 사태 주범 9명의 공소장에 상당히 촘촘하게 담겨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지휘관들을 향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내가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윤 대통령을 소환하던 시점에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그 이후 바뀐 수사 상황 등을 토대로 조사 내용을 수정·보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닫은 노 전 사령관 관련 수사도 향후 밝혀야 할 대목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정보사 간부들의 진술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 유도설 △유력 정치인 사살설 등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검찰은 이들 의혹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노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서도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 '외환죄' 혐의 수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점은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사 도중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펴는 다른 내란 주범들과 달리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측은 극도로 언론 접촉을 기피하고 있는 점도 보강수사 필요성에 무게를 더하는 지점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비선·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 전 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관계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단체는 계엄 사흘 뒤인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번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점을 고려하면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