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최전선에 있는 대통령경호처가 지휘부 줄입건에 이어 야권 주도의 '해체론'까지 직면하고 있다.
10일 당국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등 수사 당국과 야권의 경호처 무력화 기류 속 경호처는 존폐 위기에 처했다.
尹 체포영장 저지로 경찰 소환…'동원 논란' 軍과도 껄끄러워
경호처는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서 이를 저지한 데 따른 비난 여론과 함께, 지휘부 줄입건 상황까지 맞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처장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받은 것까지 벌써 3번째다. 하지만 지휘부는 이러한 경찰 소환에 불응 중이다.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가기관간 충돌 양상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동원 논란'이 불거졌던 군 당국과도 불협화음이 계속 감지된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일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을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하는 등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 경호처 역시 이에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다만 당시 이에 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했던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경호업무 이관" 해체론 꺼낸 野…경찰 조사, 영장 재집행 등 고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실패 후 경호처를 향한 전방위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이를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불법 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입건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사실상 지휘부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문제 연루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야권은 '폐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후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 비선 인사 등의 청와대 출입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정부는 경호처를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체급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결국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때늦은 기강 단속용 입법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경호처의 이번 행태를 계기로 폐지론에 급격히 힘이 실릴 것이란 예상이 동시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