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의 시정 핵심 목표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가운데, 서울시가 최대 800만 원의 포상금과 특별승급을 내걸고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규제철폐 아이디어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창의행정 핵심 주제를 '규제철폐'로 선정하고 이달 한 달 동안을 특별제안 기간으로 정해 직원 아이디어를 집중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제안 대상은 시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주는 모든 규제로, 법령, 조례, 규칙뿐 아니라 서울시 지침이나 행정 절차 등 일상 속 불편 요소 전반을 포함한다.
오 시장은 앞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과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이라며, "규제철폐를 통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창의적인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한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창의제안 포상금은 최우수상 500만 원이지만, 이번에 상위 등급인 '대상'을 신설하고 여기에 선정될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포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유공자에게는 특별승급 기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상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직원 제안 외에도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까지 '시민 집중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 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 주재 회의에 상정해 과감하게 철폐할 방침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철폐에 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아울러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울시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